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2. 임정은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6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2.

나. 제 안 자 : 임정은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 6. 5.

라. 상정일자

□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회계관직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을 서귀포시 직제 변경 등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회계관직공무원의 지정(안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서귀포시 직제에 맞게 회계관직공무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 조문 검토

❍ 현행 조례 제2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고,

-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직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 제3항에서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제3항 및 별표 3(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 12번

-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직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고 있음.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 그런데 서귀포시 직제 개편으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전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시장 직속의 시민소통지원실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조직에 맞게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례안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현행 직위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① ∼ ③ (생 략)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담당 실국장이 없는 조직인 경우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제46조에서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 등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게 회계관직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담당 실국장이 없는 조직인 경우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제2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① ∼ ③ (생 략)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담당 실국장이 없는 조직인 경우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