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6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2.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6. 5.

라. 상정일자

□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6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 4. 1. 시행)에 따라 민원업무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법적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안 제8조 및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업무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나. 개정사항 검토

1) 조례 제명 개정

❍ 현행 조례 제명인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 제2조 각 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조례 제명도 정의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2)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현행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환경 등의 개선·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 조례안 제6조는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을 말한다) 설치

6.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 등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장비의 설치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설치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자동인식출입시스템, 출입문 등을 말한다)의 설치

10.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설치

3)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법적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6조2)

❍ 조례안 제6조의2는 신설하는 조문으로 제1항에서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참고 자치법규(안)(참고자료1 참조)을 보면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로 정의하고 있는 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함에 있어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즉 전담대응반 구성·운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됨.

4)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안 제8조 및 별표)

❍ 현행 조례 제8조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 조례안 제8조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준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있음.

❍ 그런데 별표의 지원기준 중 의료비를 연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지원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5) 기타 개정사항

❍ 현행 조례 제2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정의하고 현행 조례 제3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민원담당공무원”으로 축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92)를 보면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각 호 포함),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 약칭한 용어를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로 각각 정비하고 있음.

❍ 또한, 조례안 제5조 각 호에 제5호의2를 신설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업무 조정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아울러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제12조를 삭제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민원업무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함에 있어 전담대응반 구성·운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용어 등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손해배상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로 하고, 같은 항 및 제3항 중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을 각각 “전담대응반”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민원담당공무원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신 설>	제6조의2(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② ------------------------------------------------- 손해배상 청구 --------------------------- 전담대응반---------------------------.
	③ 제2항에 따른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 전담대응반---------------------------------------------------.
	④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참고자료1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일부 발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시도(○○시, ○○군, ○○구) 소속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를 “등에”로 한다.

제4조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을”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으로 한다.

5의2. 업무 조정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의 조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을 말한다) 설치

6.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음성안내 (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 등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장비의 설치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설치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자동인식출입시스템, 출입문 등을 말한다)의 설치

10.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설치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7조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9조 중 “민원담당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를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 원 한 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5조제1호	상담 치료․연계	총무과 심리상담실 운영과 연계
의료비	제5조제2호	연 30만원 이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 다른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3호	1일 2시간 이내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내 휴식 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제5조제4호	예산의 범위 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운영	제5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총무과 연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
피해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따른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 신청 내용	신청내용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본인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증명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등에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제5조(피해의 예방ㆍ치유) 도지사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피해의 예방ㆍ치유) --------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업무 조정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의 조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제6조(안전시설 확충) 도지사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ㆍ환경 등의 개선ㆍ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을 말한다) 설치 6.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 등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장비의 설치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설치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자동인식출입시스템, 출입문 등을 말한다)의 설치 10.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설치
<신 설>	제6조의2(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7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제8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 지원) ① ------------------------------------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 별표와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 신청) 민원담당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 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를 위한 지원 비용 발생(안 제8조 및 별표)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15백만원

* 피해 공무원(약 10여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피해 예방 교육·연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15백만원 발생하나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민원팀장 고상희
연 락 처	064) 710 - 2171 E-mail : k4001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