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양홍식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6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2.

나. 제 안 자 : 양홍식·김경미·송창권·김창식·오승식·양경호·현지홍·강철남·이남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6. 5.

라. 상정일자 :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6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정보제공, 지원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안 제9조)

❍ 지원사업(안 제18조의2)

❍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안 제24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연수(안 제24조의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안 제2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2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며, 지원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검토내용

(1)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다문화가족 및 구성원의 생활실태 등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에 신설하고 있는 조항은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체계적 반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사항임.

(3) 지원사업(안 제18조의2)

❍ 안 제18조의2에서는 다문화가족 사업 추진시 예산지원의 근거마련하는 내용이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음. 이는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안 제24조)

❍ 안 제24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생활과 법률상담을 제공받는 대상자를 현행 조례 제3조의 정의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고충처리 지원 및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는 안 제25조 제3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언급하고 있는바, 해당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연수(안 제24조의2)

❍ 안 제24조의2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뿐 아니라 연수를 통해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법령문에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등을 명확히 하고자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안 제25조)

❍ 안 제25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중 “다문화가족을 위한 민원 및 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있는 사항임.

❍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조례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지원센터가 직접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인지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민원 및 상담 지원”→“다문화가족의 고충처리 지원 및 상담 업무”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7) 협력체계 구축(안 제29조)

❍ 안 제29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의 규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종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된 바, 교육청과 지역의 대학,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짐.

(8) 현행조례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 현행조례에 대하여 인용법명 및 띄어쓰기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정비하고 있음.

<일반정비 사항>

조항	현행조례	수정안	사유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띄어쓰기 정비
제17조제3항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제2조,「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	띄어쓰기 정비 인용조문 명확화
제18조제1항 제2항	....결혼이민자 등	....결혼이민자등	정의규정에 따른 일괄 띄어쓰기 정비
제18조의2 제1호,제2호,제5호,제6호, 제7호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2조 제2항	② 도지사는 제3조제4호의 결혼이민자가 …	② 도지사는 제3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등이 …	인용조문 오기사항 정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띄어쓰기 정비
제28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등.......	띄어쓰기 정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의 위탁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의 양성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고 있는 사항임.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일부 법령문의 용어와 표현으로 사용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전문인력 연수조항 수정

나. 주요내용

- 전문인력 연수에 관한 조항을 법령문에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의2의 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연수)”를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원등”으로,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한다.

안 제2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다문화가족의 고충처리 지원 및 상담 업무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4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연수)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 지원등 --------------------------------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다문화가족을 위한 민원 및 상담 지원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다문화가족의 고충처리 지원 및 상담 업무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6. 7(수) ~ 6. 13(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제출일시 : 6. 13(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전문인력 연수 조항을 법규범적 내용으로 수정

▢ 검토결과 : 일부반영

❍ 제24조의2의 규정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등 전문인력 연수의 내용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한 법규범적 내용으로 수정(반영)

❍ 제8조(실태조사 등)에 2, 3항을 신설하는 개정조항이나 종전의 실태조사의 시기를 기본계획 수립하는 시기와 일치하도록 개정요청하는 사항으로, 제8조의 개정사항은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실태조사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개정사항이 아니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기는 5년이며, 실태조사는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실태조사 시기의 수정할만한 타당성이 없어 보임.(미반영)

■ 조례안 검토의견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4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연수)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한 법규범적 내용를 담는 것이 타당함

■ 조례안 추가 의견

현 행	수 정 안	수정이유
제8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 - - - - - 4년마다 실시하고. - - - - -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하여 제주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동시에 매년 4년마다 수립 공표하고 있음 (제1~3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동시수립)

관계 법령(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