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양영식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6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2.

나. 제 안 자 : 양영식·임정은·이상봉·한  권·한동수·양홍식·강철남·송창권·양경호·박호형·강봉직·김기환·강성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6. 5.

라. 상정일자 :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6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제4조)

❍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안 제8조)

❍ 위탁운영(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폭염 등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실내에서 놀 수 있도록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 이에 공공형으로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제5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등 편의제공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어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검토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구체적으로 설립이 특정되었거나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미리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이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대상인 “어린이”와 “보호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 조례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가 명확치 않아 정의신설이 필요해 보임.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3조에서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놀이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공공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2조에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정의규정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어 안 제3조는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자 약칭의 사용과 안 제5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해 보임.

(4)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의 의무를 하도록 하는 규정임.

❍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놀이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위해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관리주체의 노력과 이에 대한 실효적 담보를 위한 안전관리 주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또한, 놀이터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관련한 법령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 신체나 재물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영조물배상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위탁운영(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할 있도록 하는 사항임.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2022. 12. 31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는 없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안전관리 의무 시설은 775개소임.

<어린이놀이시설 현황(2022.12.31.기준)>

구 분	총계		목욕장업소	도로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주택단지	놀이제공영업	박물관	종교시설		하천	야영장
계	775		2	1	170	7		250		309	20	2	8		3	3
	공공	205		1	168			23		7		1			2	3
	민간	570	2		2	7		227		302	20	1	8		1
제주시	555		1	1	140	5		177		212	11		6		1	1
	공공	157		1	138			11		5					1	1
	민간	398	1		2	5		166		207	11		6
서귀포시	220		1		30	2		73		97	9	2	2		2	2
	공공	48			30			12		2		1			1	2
	민간	172	1			2		61		95	9	1	2		1
소관부서 (도)			보건위생과	도로관리과	산림녹지과	보건위생과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보육청소년과	소상공인과	주택토지과	관광정책과	문화정책과	건축경관과	문화정책과	자 연재 난 과	산림녹지과

❍ 공공에서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놀이시설의 설치 활성화 방안이나 무장애통합놀이터의 기준마련, 시행계획 등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정의규정 신설 및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자구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를 “이하”로,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중심 소통”을 “중심으로 소통을”로 한다.

제9조 중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3조(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도지사--------------------------------------------------------------------------------------------이하 ----------------------------------------------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4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2. --- 중심으로 소통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 운영할 -------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6. 7(수) ~ 6. 13(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제출일시 : 6. 13(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신설 및 설치 규정 수정

- 띄어쓰기 수정 등

▢ 검토결과 : 일부반영

❍ 제2조(정의) 및 제8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신설,“놀이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나열된 시설이 아님에 따라 반영이 불필요(미반영)

❍ 제3조(설치)와 제4조(기능)과 통합: 제정안대로 유지(미반영)

❍ 제9조(위탁운영): 조문 띄어쓰기 수정(반영)

참고자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절차 개요

※ 자료제공: 도 사회재난과

놀이시설의 설치		∙ 안전인증 제품을 설치 또는 설치 후 안전인증 신청* (인증받지 않은 제품) * 인증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필요
(설치업자)
⇩
놀이시설 등록		∙ 놀이시설 설치 소재지 관리감독기관에 설치신고서 제출 ∙ 설치검사를 위해 관리감독기관에서 부여한 시설번호 필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
(설치업자)
⇩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 바닥재 유해물질 포함 여부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에 신청
(설치업자)
⇩
놀이시설 설치검사		∙ 행안부 지정 검사기관에 신청 ∙ (불합격시) 이용금지 후 불합격판정 기관에 재검사 요청
(설치업자)
⇩(합격)
놀이시설 운영		∙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의 합격일로부터 운영 가능 ∙ 합격에 관한 표시를 놀이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
(관리주체)
⇩
안전관리자 지정		∙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 등록)
(관리주체)
⇩
배상책임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12조 1항에 따라 설치검사 후 합격증을 관리주체에 주는 시점 ∙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나 같은 내용의 보험 가능 ※ 보험내용은 관리주체가 보험사에 직접확인
(관리주체)
⇩
안전교육		∙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안전관리자)
⇩
안전점검 / 정기시설검사		∙ (점검) 월1회 이상 자체점검(또는 위탁) 후 점검대장 작성 ∙ (정기시설검사) 2년에 1회 이상 검사기관에 신청
(안전관리자)

보조자료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장소별 담당부서 현황 및 설치근거 법령

□ 총괄부서 : (도) 사회재난과,  (행정시) 안전총괄과

설치장소	관련법령	유지관리 소관부처 및 부서		설치 근거 (18개 개별 법령)
		중앙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보건위생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 3호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도로휴게시설	도로법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도로법」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산림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아동보육청소년과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교육법	교육부	교육청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대규모점포	유통산업 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의료법	보건복지부	보건위생과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주택단지	주택법	국토교통부	주택토지과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교육부	교육청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독립 및 임대단독점포	-	-	관광정책과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종교시설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경관과 문화정책과	「건축법」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경관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야영장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산림녹지과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 업을 하는 자가 야영장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산림녹지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하천구역 하천시설	하천법	국토교통부	자연재난과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