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현기종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6월 2일

나. 제 안 자 : 현기종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준공영제 조사 및 평가를 원활하게 하는 등 준공영제 운영사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사·평가 및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제20조제5항)

○ 평가거부에 대한 제재(제22조제4항)

○ 도의회 보고사항 강화(제2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평가 및 자료제출 등을 거부한 운송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버스 준공영제 조사 및 평가 등의 운영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조사·평가 및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제20조제5항)

-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조사·감사(외부회계감사 포함)를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성과이윤을 1년간 지급을 제외하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임.

-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자 방문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거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성과이윤 일부를 감액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이윤의 지원)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제3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성과이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경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회계감사시 자료제출를 거부하는 경우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4조(지원제외) 시장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감사 및 평가를 거부하는 운송사업자를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지원제외)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 다만, 현행안과 개정안의 제재기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조 례	제20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② 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시 감액하는 대상 행위와 그 감액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기본이윤 총액의 5퍼센트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한 경우: 기본이윤 총액의 10퍼센트	제20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⑤ 도지사는 제17조제3호에 따른 조사·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성과이윤을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경우 재정지원시 감액 지급한다. 〈신 설〉
대 상	제18조(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에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운송업자 등 책무) 3.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료 제출 요구·조사·감사 및 외부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제재기준	제1항에 따른 불응: 기본이윤의 5%, 제2항에 따른 불응: 기본이윤의 10%	1년간의 성과이윤 지급대상 제외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거부에 대한 제재(제22조제4항)

- 도지사가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게 1년간의 성과이윤의 지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임.

- 현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거부시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1년간 성과이윤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이윤의 지원) .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1년간 성과이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도의회 보고사항 강화(제23조제3항)

- 기존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이외에 정산보고에 따른 사업자 방문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준공영제 제외 강화(제25조제1항)

- 기존

구 분		현 행	개 정
기간 및 처분회수		3년 이내 3회 이상	5년 이내 2회 이상
※ 타 광역자치단체 기준
서울특별시	∙ 3년 이내 2회 이상
부산광역시	∙ 3회 이상
광주광역시	∙ 3년 이내 2회 이상
대전광역시	∙ 3회 이상(기간 기준 없음)
대구광역시	∙ 3년 이내 3회 이상
경 기 도	∙ 3년 이내 3회 이상
인천광역시	∙ 별도 벌점기준 마련

재정지원금의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일정기간내 일정횟수 이상을 받는 경우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임.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평가 및 자료제출 등을 거부한 운송사업자을 제재를 위한 근거 기준 마련 및 도의회 보고 강화 등 버스 준공영제 조사 및 평가 등의 운영사무를 객관적이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운송사업자의 조사·평가 및 자료제출 거부시 성과이윤 제외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7조제3호에 따른 조사ㆍ평가 및 자료제출”을 “제19조에 따른 감사 및 자료제출 등”으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생 략)	제20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③ ∼ ⑤ (개정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도지사는 제17조제3호에 따른 조사ㆍ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성과이윤을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경우 재정지원 시 감액 지급한다.	② ------ 제19조에 따른 감사 및 자료제출 등--------------------------------------- 해당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