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원화자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6월 2일

나. 제 안 자 : 원화자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파손 및 훼손되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보도점자블록 설치표준안 마련 사항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보도공사 현장의 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보도의 점자블록이 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파손 및 훼손되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본 제정안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보도” 및“점자블록”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적용범위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5주년주기의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실태, 정비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도블록 설치 현황 등 기본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2항의 내용은 안 제5조 1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보도점자블록 설치표준안 마련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음.

- 표준안이 마련되고 향후 시행될 시에는

· 설치가 제각각이거나 시설이 파손, 방치 등 규격화되지 못한 시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설치 표준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보도공사 현장의 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설치표준안은 공사시방서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도점자블록 설치표준안 마련·시행, 도지사 책무 강화 등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중복 규정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함.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의견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비 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2. 생략	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 ③ (생 략)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을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및 보도점자블록”을 “단체 및 보도점자블록”으로,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을 “의견을 들을”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단서 중 “해당 실태조사에 포함하여”를 “통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 제9조제1항 중 “기록ㆍ반영되도록”을 “반영되도록”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1.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보행교통 개선계획	<삭 제>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1. ------------------------------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단체 및 보도점자블록 ------------------- 의견을 들을 --------------------.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 ---------------------------------------------------------- 통합하여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설치표준안) ① (생 략)	제7조(설치표준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제7조에 따른 보도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현장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보도공사를 시행하는자의 공사시방서 등에 설치표준안이 기록ㆍ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현장 관리) ① --------------------------------------------------------------------------------------------------------- 반영되도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