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6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8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6월  2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 이유

❍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및 공원시설 규모의 감소 또는 폐지 사항을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행위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공원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주특별법 위임 근거 조문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행위 대상 추가(안 제13조)

나.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5조)

다. 제주특별법 위임 근거 조문 정비(안 제3조~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37조, 제42조, 제53조 및 제56조)

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정비(안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35조, 제38조, 제48조 및 제51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4. 19. ～ 2023. 5. 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나.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4.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4.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5. 9.(이견 없음)

다.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5. 26.(원안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근거 조문의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설하므로써 공원의 신속한 정비를 하기 위함.

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추가 신설과 관련하여

- 공원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두 개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있음.

☞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 공원시설을 기존보다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

- 「제주특별법」제421조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개정으로 가하다고 사료되나

․공원의 변경규모에 대해서는 장소 이전 등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5조) 도시공원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인원수 등)에 관하여 개정하고 있는 사항임.

5.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의 위임 근거 조문을 변경과 특례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