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6월 2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가. 제안이유 및 필요성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민간위탁의 협약기간이 2023.08.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옥외광고물의 전문적인 점검‧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사 업 명: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 위탁기간: 2023. 9. 1. ~ 2026. 8. 31. (3년)

○ 사 업 비: 비예산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53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에서 규정한 광고물의 안전점검 및 사무처리

-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안전점검 수행비용으로 위탁자가 인건비‧운영비용을 충당

- 관리운영비 지출 후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는 전출금의 10%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기금에 적립

○ 선정 및 계약방법 : 재위탁 /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옥외광고사업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5조 ~ 제57조에서 위탁관리자의 자격 및 시설기준과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지난 2023년 5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단독 응찰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안전점검 실시 현황》

년도 별	점검 건수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2,617	162	150	274	265	91	163	116	48	100	85	132	1,031
2022	2,430	135	116	80	201	153	399	178	186	96	219	554	113
2023	761	177	51	533	-	-	-	-	-	-	-	-	-

※ 운 영 비: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로 수탁자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제68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면적 5㎡ 초과 20㎡ 이하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면적 3.5㎡ 이하 ∙면적 3.5㎡ 초과 10㎡ 이하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3,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면적 50㎡ 초과 70㎡ 이하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면적 10㎡ 초과 20㎡ 이하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지난 2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매년 2,500여 건의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매년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의 설치되고 있음.

○ 현재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3년 8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대한 내실있고 전문적인 점검 관리를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자격 및 시설기준 등을 갖춘 자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