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6월 2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가. 제안이유

○ 기존 탐라대학교가 통폐합(이전)되어 학교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입안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탐라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 위치 : 서귀포시 하원동 산70 일원

- 면적 : 304,771㎡

나. 추진경위

○ 1997. 03. : 동원산업대학교 개교

○ 1998. 03. : 교명 변경 (동원산업대학교 → 탐라대학교)

○ 2010. 01. : 제주산업정보대학 및 탐라대 부실대학 지정 (교육부)

○ 2011. 07. : 탐라대학교 부지 매각 등 조건으로 학교 통폐합 승인 (교육부)
(제주산업정보대학-탐라대학교 통폐합 → 제주국제대학교)

○ 2012. 03. : 제주국제대학교 개교

○ 2015. 12. : 구)탐라대학교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및 도의회 의결

○ 2016. 06.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동원교육학원 → 제주특별자치도)

○ 2018. 03. : 구)탐라대학교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2018. 03. ~ 2019. 10. : 외국대학 유치 T/F 구성 및 외국대학 접촉

○ 2022. 09. :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마련 3대 기본원칙 발표

○ 2023. 01. :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기본구상 발표

○ 2023. 04. : 구)탐라대학교 부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입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출경위

○ 서귀포시 하원동 산70번지 일원에 조성된 도시계획시설(학교:구)탐라대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통폐합(이전)되어 학교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핵심기술 통합연구(R&D) 및 미래산업(우주·데이터 등) 기반의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입안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학교중 대학인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1	탐라 대학교	대학교	서귀포시 하원동 산70	304,771.0	감) 304,771.0	-	1995.2.3.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탐라 대학교	∘ 학교 폐지 (A=304,771.0㎡)	∘ 기존 탐라대학교가 통폐합(이전)되어 학교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도면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정) >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안) >

❏ 종합의견

○ 금번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서귀포시 하원동 산70번지 일원에 조성된 기존 탐라대학교가 통폐합(이전)되어 학교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대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핵심기술 통합연구(R&D) 및 미래산업(우주·데이터 등) 기반의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제시(붙임 참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의견제시 >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

❍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

❍ 우주항공 및 IT 분야 기업들과 국책연구기관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