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6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2.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6. 5.

라. 상정일자

-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6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조성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확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과 영상산업진흥 계획 통합 운영(안 제3조)

❍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영상산업육성위원회 등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추가(안 제13조)

❍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료,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 제21조의1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조성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료,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상산업진흥계획을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 등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과 영상산업진흥계획 통합 운영(안 제3조)

- 안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에 따른 영상산업진흥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주영상산업진흥계획(2020~2024) 및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2020~2024) 수립 시 예산확보, 네트워킹 및 협업, 융복합 등의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진흥계획의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진흥계획의 통합 수립을 제언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기능(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역할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설치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조례 제정(2014.4.21.) 후 위원회 구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존 진흥계획(2020~2024)도 수립은 했으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료,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2 ~ 제21조의11)

- 안 제21조의2부터 안 제21조의11까지는 기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과 신규로 조성돤 시설 등의 명칭, 주요기능 및 위치를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으며,

-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시간, 사용허가, 위탁 근거, 시설 사용료, 이용료 반환, 이용료 감면, 공연장 관람료 및 반환 등의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 사용료가 부과되는 시설인 경우 먼저 ① 신규로 조성된 공연장은 전)제주영상위원회 공연장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예전 시설 이용료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나, 신규로 조성된 공간인 만큼 예전 이용료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연장 이용료(안)

구 분	단 위	기본시설 이용료(원)		비 고
공 연 장	기준시간	오 전 (09시~12시)	80,000	공연장 (가변형 177～276석)
		오 후 (13시~18시)	100,000
		야 간 (19시~22시)	140,000

* 전)제주영상위원회 공연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

※ 도내 타 공공 공연장 이용료

○ 문예회관 (대(소)극장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원)
대극장 (준비실 포함)	오전 오후 야간	100,000 130,000 180,000
소극장 (준비실 포함)	오전 오후 야간	20,000 25,000 30,000

* 대극장: 828석(1층 607석, 2층 221석) / 소극장: 170석(고정석 70석, 이동석 100석)

○ 아트센터 (공연장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원)
		순수예술	대중예술행사
공연장 (준비실 포함)	오전 오후 야간	150,000 250,000 300,000	450,000 750,000 900,000

* 공연장 : 1,184석(1층 801석, 2층 383석)

○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소)극장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원)
대극장 (준비실 포함)	오전 오후 야간	130,000 170,000 240,000
소극장 (준비실 포함)	오전 오후 야간	50,000 60,000 70,000

* 대극장 : 802석(1층 612석, 2층 190석) / 소극장 : 190석

- ②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시설장비 이용료인 경우는 2018년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인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를 이관받은 사항으로, 기존 사용료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시설장비 이용료

구 분	이용료 부과기준		금액(원)	비고
시사실설비	1시간당		17,000	※ 장기대여 할인 5일~30일 : 20% 31일 이상 : 30%
GPU렌더링 시스템	1시간당(1Node당)		5,000
CG제작설비(1대당)	PC작업	1시간당(1대당)	1,000
	PC렌더팜	1시간당(1대당)	500(50%할인)
교육설비	1시간당		16,000
영상편집설비	1시간당		2,000
음향편집설비	1시간당		7,000
믹싱룸	1시간당		9,000
모션캡쳐실	1시간당		4,000

- ③ 제주음악창작소 시설 이용료인 경우 2019년 ‘제주 음악산업 실태조사 및 제주음악창작소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행 시, 타 지역 음악창작소와의 금액을 비교하고, 제주 도내 음악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대관료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음.

※ 제주음악창작소 대관료 기초금액 산정

장소	대관료기준	금액	비고
녹음실	1시간	30,000원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부담
창작실	1시간	10,000원	개인 악기 지참 (기타, 스틱, 악기라인 등)
연습실 1	1시간	15,000원
연습실 2	1시간	20,000원
다목적실	1시간	10,000원
야외공연장 (기존 예술의전당 사용료)	1회 (3시간)	30,000원	□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 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 초과 ~ 1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10퍼센트 -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2시간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타 음악창작소의 평균 금액(타 음악창작소 규정 및 유사기관 운영규정을 참조로 함) 산정함

※ 다목적실은 문화 행사 및 워크숍 등 음악산업 관련 행사 운영

※ 사용료는 계좌이체, 선입금을 원칙으로 함

※ 야외공연장은 기존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관료를 기준으로 함

□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 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 초과 ~ 1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10퍼센트

-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2시간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안 제21조의12)

- 안 제21조의12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에 대한 문화예술정보 제공 및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계획을 통합 수립하여 예산확보, 네트워킹 및 협업, 융복합 등의 지원범위가 확대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고 있어, 일부 자구 수정을 제외하면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타 조례의 위원회 기능도 대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사용료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만큼 도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3조제3호의2를 삭제한다.

안 제21조의7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아목 중 “제주자치도”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1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제주자치도”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안 제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3조에 따른 영상산업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3의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삭 제>
4. (생 략)	4.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의7(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연장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한다.	제21조의7(이용료의 감면) ①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1. ----------------------------------------
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가. ------- 제주특별자치도--------------------------
나. ∼ 타. (생 략)	나. ∼ 타. (개정안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개정안과 같음)
아. 신청일 기준 소재지가 제주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으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아. ---------------- 제주특별자치도------------------------------------------------------------------------------
자. (생 략)	자. (개정안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의8(공연장 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공연·행사 등의 경우에는 공연장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의8(공연장 이용료의 감면) ① --------------- 제주특별자치도-------------------------------------------------------------.
② 신청일 기준 소재지가 제주자치도로 등록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과 제주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후원·협찬하는 경우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의9(공연장 관람료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장에서 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9(공연장 관람료 징수 및 감면) ① ---------------- 제주특별자치도------------------------------------------------------------------------------------------------------------------------------------------------.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	2. ---------------------------
가. (생 략)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삭 제>
다. ∼ 바. (생 략)	나. ∼ 마. (개정안 다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