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6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2.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6. 5.

라. 상정일자

-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6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영상산업진흥 계획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영상산업진흥 계획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현 직제에 맞춰 직위 수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에 따른 영상산업진흥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역할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와 위원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안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에 따른 영상산업진흥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주영상산업진흥계획(2020~2024) 및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2020~2024) 수립 시 예산확보, 네트워킹 및 협업, 융복합 등의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진흥계획의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진흥계획의 통합 수립을 제언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제정(2008.1.9.) 후 위원회 구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존 진흥계획(2020~2024)도 수립은 했으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4조는 영상산업진흥계획,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 영상산업지구 조성 등의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설치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영상산업진흥계획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의 당초 제정 목적을 훼손될 수도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제주특별법」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에 따라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아왔지만, 대부분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 별지)

- 올해(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본문 내용과 별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계획을 통합 수립하여 예산확보, 네트워킹 및 협업, 융복합 등의 지원범위가 확대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에 규정된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의 기능 등 주요 내용들이 다른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훼손할 우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 「제주특별법」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양받은 권한을 대부분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 및 보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을 “일자리 담당 국장, 도시ㆍ건설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영상산업 관련 출연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일자리 담당 국장, 도시ㆍ건설 담당 국장-------------------------------------------------------------------------------------------------------------------------------------.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영상지구 지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영상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상지구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영상지구 지정의 취소) ① ----------------------------------------- 자가 ----------------------------------------------------------------------------------------------------------------.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변경)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 청 인	법인또는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조 성 계 획	위 치
부 지 현 황	면 적	㎡	용도지역·지구		지목
조 성 계 획	목 적
사 업 비	계		자체 자금		지원
도로 개설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건축물 면적	㎡	층 수	층
기 타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 착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법인또는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착 수 계 획	위 치
부 지 현 황	면 적	㎡	용도지역·지구		지목
조 성 계 획	목 적
사 업 비	계		자체 자금		지원
도로개설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건축물면적	㎡	층 수	층
기 타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 착수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 완료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법인또는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착 수 계 획	위 치
부 지 현 황	면 적	㎡	용도지역·지구		지목
조 성 계 획	목 적
사 업 비	계		자체자금		지원
도로개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건축물면적	㎡	층 수	층
기 타
착 수 일
완 료 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이 완료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