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강성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6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2.

나. 제 안 자: 강성의·박호형·한 권·현길호·정민구·박두화·이경심·김승준

강경문·임정은·고의숙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23. 6. 5.

라. 상정일자: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6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업인수당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기금의 재원(안 제3조 제3호의2)

❍ 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안 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어업인 수당을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 안 제8조제2항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범위를 어업인 수당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업인수당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안 제8조제2항제2호는 “농업재해·어업재해 복구 및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도지사가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인 수당을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운용·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어업인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농민수당의 경우 현재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업인 수당을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목적과 취지를 고려 할 때에 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융자사업을 통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어업재해 복구 및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도지사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를 “농어촌진흥기금은”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거나 농민수당, 어업인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를 “용도에 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어업인수당은 전입금 이내로 한다”를 “어업인수당의 규모는 전입금 이내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생 략)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거나 농민수당, 어업인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의 규모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농민수당 및 어업인수당은 전입금 이내로 한다.	② 농어촌진흥기금은 ---------------------------------- 용도에 사용한다. --------------------------------------------------------------------------------------------------------------------------------------------- 어업인수당의 규모는 전입금 이내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