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고태민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6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2.

나. 제 안 자: 고태민·강봉직·임정은·강상수·김승준·양병우·하성용·양홍식·강경흠·현길호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2023. 6. 5.

라. 상정일자: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6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농기계 경작로의 정의

❍ 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안 제4조) : 농기계 경작로 범위 및 실태조사

❍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안 제6조) :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할 수 있는 대상지역 규정

❍ 농기계 경작로의 정비(안 제7조) : 농기계 경작로의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 대상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농업인의 농업활동 편의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4조(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

‧ 안 제4는 농기계 경작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기계 경작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사업신청)

‧ 안 제5조는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함

□ 안 제6조(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 안 제6조제1항은 농기계 경작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공공성 등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제2항은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경작로 개설시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예산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여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작로를 신설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제5항은 농기계 경작로의 신설기준을 경작로 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소유자가 다른 편입필지 5필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규모 경작로 포장 및 소규모 필지 편입으로 인한 경작로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작로 신설구간 길이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사료됨.

※ 농기계 경작로 설치 예시

□ 안 제7조(농기계 경작로의 정비)

‧ 안 제7조는 농기계 경작로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유지·보수 및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편입되는 사유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함을 규정함

□ 안 제8조(농기계 경작로의 폭)

‧ 안 제8조는 농기계 경작로 폭을 최소 3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6미터 이상 경작로 개설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여 농지 잠식이 우려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마. 기반시설

⑶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것.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부속 도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단,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너비 6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 따라서,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작로 설치의 목적에 맞게 경작로 폭을 3미터에서 6미터 미만으로 제한하여, 농지 부근의 난개발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도 외에 경작지와 연결되어 농업인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보수 등 정비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농기계 경작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농도로써의 공공성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요구됩니다.

❍  아울러, 농기계 경작로는 대부분 개인 소유의 토지로서 사업 시행 시 공공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제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상 또는”을 “이상으로 하고”로 한다.

제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2),(3) 외의 부분 “토지분할”을 “토지분할.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의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적과 접한 토지주에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3m가”를 “3m 이상 6m 미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을 “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기계 경작로”란 사람·가축·차량의 통행, 자재·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경지와 경지 또는 경지와 법정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길(「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도로인 농로는 제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제외한다------.
제6조(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공공성과 기부체납에 따른 등기서류 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① ------ 제5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② --------------------------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의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기준은 경작로의 연장을 200m 이상 또는 편입필지 5필지 이상으로 하되, 1인 2필지 이상은 1필지로 본다.	⑤ ------------------------------------------------- 이상으로 하고 -----------------------------------------------.
제7조(농기계 경작로의 정비) ① (생 략)	제7조(농기계 경작로의 정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존 농기계 경작로를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실상 도로와 지적상의 도로가 불일치할 경우, 도지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며, 사실상 도로로 개설할 경우는 지적도상의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지적과 접한 토지주에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3.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농기계 경작로의 폭)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및 보수, 확장을 함에 있어서 농기계 경작로의 폭은 대형 농기계의 이동을 고려하여 최소 3m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때 농기계 경작로의 폭은 기점과 종점을 인용한다.	제8조(농기계 경작로의 폭) ① -------------------------------------------------------------------------------------------------------------- 3m 이상 6m 미만이 -------------. ----------------------------------------.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의 폭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최소분할 면적 제한에 대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라. 토지분할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별표 1 제2호라목(1),(2),(3) 외의 부분 “토지분할”을 “토지분할.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의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