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0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6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06. 02.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06. 05.

라. 상정일자 : 제418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6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 제도 신설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 노사 상생과 협력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 라고 한다)제8조의3에 따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부재시 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추가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 제3항】

-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3항은 당연직 위원을 담당 국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 제2항】

- 안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 제1항】

-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하부 협의체인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주가 신설하는 규정으로서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6항에 따르면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신규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2011년부터 노사민정 간 협력을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위원장 제도 신설 및 특별위원회 설치 등 추가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