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6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06. 02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06. 05.

라. 상정일자  : 제418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6월 16일 상정ㆍ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을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해 채무부담은 높아지고 저축 등 자산형성의 기회는 낮아 자산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포용 지원과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협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융약자, 금융포용 등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금융포용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금융포용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금융약자를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제정취지 및 법정근거 검토

- 이 조례안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을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해 채무부담은 높아지고 저축 등 자산형성의 기회는 낮아 자산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포용 지원과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협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제3항에서는 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에 대하여 제한 규정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 1조(목적)】

-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그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이 조례안은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금융약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기금에 관련한 내용이 목적규정에 누락되어 있지는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안 제 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에서 “금융약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득기준 및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 3조(금융포용 지원사업)】

- 안 제3조의 금융포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반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지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안 제 4조(지원대상)】

-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약자 중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안 제 7조(기금의 설치)】

- 안 제7조의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에서는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제3항에서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기금 설치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에 따라,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는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ㆍ중복여부, 우선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금융약자를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는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기금 설치에 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운용ㆍ집행의 실정,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의 필요성,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 또한, 이 조례안의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은 사업성격이 원금(신용)대출에 대한 손실분을 기금으로 통해 보전하는 것으로, 연도를 더해 나갈수록 신규 대출자 발생 및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실분이 누적됨에 따라 기금투입액은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기금 재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외부 차입금 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클것으로 예상되어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으로서, 이 조례안의 제정에 앞서 기금 설치 관련해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