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2. 양홍식·김경미·김창식·송창권·오승식·양경호·현지홍·이남근·강철남 의원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2.

나. 제 안 자: 양홍식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 6. 5.

라.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평가, 특별학급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5조제2항)

○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제2항)

○ 실태조사(안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 평가, 특별학급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다문화교육 정책에 관한 평가 등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 다문화가족 교육ㆍ상담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다문화교육센터의 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의2(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 시 “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운영”,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11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률의 경우에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16쪽

○ 조례안 제11조(실태조사)

-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지난 4월 27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만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도는 점자 낮아지는 추세이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심화 등의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하에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ㆍ의결한 바가 있음

만 7~18세 자녀 수: ’17년 10.7만 여명 → ’21년 17.5만 여명(63% 증가)

학교 적응도: ’15년 4.53점 → ’18년 4.33점 → ’21년 4.23점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18년 18%p → ’21년 31%p

(’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5%)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2023. 4. 관계기관 합동)

○ 또한, 제주지역 통계를 보면, 2021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2.8%가 감소하였으나,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전남지역(7.6%)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초ㆍ중ㆍ고 다문화학생 수가 2018년 1,760명에서 2022년에는 2,876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교육ㆍ상담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운영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통계청 보도자료, 2022. 11. 3.)

‘2023년 다문화교육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 2023. 2.)

<제주지역 다문화학생 수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문화학생 수	1,760명	2,079명	2,259명	2,616명	2,876명
다문화학생 비율	2.18%	2.61%	2.87%	3.3%	3.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제목개정 2015. 12. 1.]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