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6. 2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5.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5. 2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6. 5.

라. 상정일자: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3. 1. 17.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명칭 수정(안 제13조제3항)

- 당연직 위원 명칭을 조직개편 직제에 맞는 부서장 명칭으로 변경

ㆍ(당   초)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ㆍ(수정 후)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복지가족국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2023. 1. 17.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하므로, 조례안 제13조제1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2쪽

- 조례안 제13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방식에 따라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2쪽

- 조례안 제13조제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직 위원의 경우 직위로 임명되어 별도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법제처 2021. 8. 11. 의견제시 21-0244

- 조례안 제13조제7항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위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가능하여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따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34쪽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13조 제5항	도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13조 제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자구 수정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2022. 12. 30.)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표현의 명확성 및 간결성 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으므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6쪽

○ 추후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여 위원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법제처) 134쪽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인”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를 “임기 만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을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ㆍ교육국장ㆍ행정국장

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ㆍ복지가족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을 대표하는 사람

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내	1. 당연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ㆍ교육국장ㆍ행정국장 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ㆍ복지가족국장
2.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협력을 대표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을 대표하는 사람 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하며,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임기----------------------------.
⑤ 도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 임기 만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5조(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12.30.>

1. 돌봄서비스 총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 정책 추진 등 주민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5. 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8.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2.12.30.>

12. 장사 정책 등에 관한 사항

13. 삭제<2022.12.30.>

14. 삭제<2022.12.30.>

15. 삭제<2022.12.30.>

16. 삭제<2022.12.30.>

17.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7.20.]

[제목개정 2022.12.3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복지가족국) ① 복지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③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ㆍ아동보육청소년과ㆍ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3.1.17.>

④ 복지정책과장ㆍ아동보육청소년과장ㆍ노인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7.>

⑤ 삭제<2022.8.5.>

[제목개정 2023.1.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