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7. 1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3		제출일 발의자 회부일	: 2023. 6. 30. : 홍인숙·이남근·현기종·양경호 김기환·이경심·양홍식·한 권 강봉직·현지홍 의원(10명) : 2023. 7. 3.

1. 제안이유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6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2.6.15.)되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6조의2)

- 안 제6조의2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 시 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하나의 조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도 함께 개정하여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된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중 감면 내용

제22조제1항제12호 추가: 지정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 감면

제2항제3호 추가: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인 경우 사용료의 80% 감면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는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의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하는 신설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제1호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용료 감면사항을 기 시행중이고, 제2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은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