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7. 1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4		제출일 발의자 회부일	: 2023. 6. 30. : 홍인숙·이남근·현기종·양경호 김기환·이경심·양홍식·한 권 강봉직·현지홍 의원(10명) : 2023. 7. 3.

1. 제안이유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22조제1항제12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22조제1항제12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

- 안 제22조제1항제12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 위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이 필요하나,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에 감면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것이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2개의 조례를 함께 개정하여, 본 조례안에는 실질적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본 조례안의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지정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 감면해주고,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인 경우는 80%를 감면하도록 신설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2조(사용료 감면)는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의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하는 신설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제1호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용료 감면사항을 기 시행중이고, 제2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은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