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7.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20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3. 6. 30. : 정민구 의원 외 10명 : 2023. 7. 3.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나.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관련규정:「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자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8조)

- 조례안 제8조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제8조와 같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열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서면 또는 화상회의 신설(안 제10조)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인터넷 관련 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화상회의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어,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최근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실적>

건 명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참석현황
202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22. 2. 25. / 도청 한라홀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 워크숍(주제발표 및 토론) 개최	30명 중 18명 참석
202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23. 4. 27. / 도청 삼다홀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 제8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30명 중 18명 참석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