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7. 13.(목) 10:00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23	제출연월일: 2023.6.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3.7.3.

1.제안이유

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업무를 문화재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 등 유적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나.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나.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필요성 : 제주 고산리 유적을 중심으로 인근 역사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사업 추진을 위탁함으로써 지역 문화재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필요

다.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일원

라. 위탁기간 : 2024 ~ 2026년(3년)

마. 사 업 비 : 190백만원(자체재원)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바. 규    모 : 97,465㎡(문화재 지정면적)

사. 주요시설 :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발굴유구 전시공간 등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 대지면적 : 3,643㎡           - 건축면적 : 503.83㎡

- 연 면 적 : 534.77㎡          - 층    수 : 지상2층

- 주차대수 : 20대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부대시설 : 발굴유구 전시공간(64㎡)

※ 20 ∼ 2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안내센터 일부 증축(82.97㎡, 200백만원)

아. 수탁기관 : 도내 민간단체 및 법인단체 일반 공모

자. 위탁업무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위탁 운영 및 관리

○ 선사유적과 연계한 체험활동 등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고산리 유적 및 고산리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 사업

3.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21.12.15. / 위탁기간:‘21.1~‘23.12.)를 받은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2021년 동의안 제출 시, 기한 경과 후 재위탁 동의안 제출되었음.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3년‘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금은 17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 민간위탁금은 190백만원으로 18백만원 증액하여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70	(재)제주고고학 연구소	171	(재)제주고고학 연구소	171	(재)제주고고학 연구소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문화재 보호법」제34조제2항, 제72조 및 제82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문화재 관리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경비부담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34조(관리단체의 의한 관리) ②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   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4년‘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은 2023년 5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공개모집’판정을 받았음.

[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정책기획관-14447, 2023.6.28)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공개모집)	○			○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21.12.15. / 위탁기간: ’21.1.~‘23.12.)를 받은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7년)민간위탁 최초동의→ (’21년)민간위탁 재위탁 의회동의 → (‘23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평가기관: (재)제주연구원) 결과 총점 82.4점으로, 도 총점 평균 84.1점보다 낮아, 향후 민간위탁 사업 추진시 예산집행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위탁사무명	평가점수
	총점(100)	공통지표(60)	개별지표(40)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82.4	48.1	34.3

* 도 총점 평균 : 84.1점(공통지표 50.0 개별지표 34.1)

4.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 의회의 동의(’21.12.15. / 위탁기간: ‘21.1.~’23.12.)를 받은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2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