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27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퐁낭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필 요 성

- 소장자료 관리, 열람 제공, 대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에 위탁하여 양적·질적 개선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퐁낭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라. 위탁시설의 개요

구분	위치	면적	장서수	위탁기간(예정)
퐁낭 작은도서관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6	251(㎡)	4,492(권)	2024. 1 ~ 2026. 12

마. 예 산 액 : 50,000천원/년

- 인건비                                       : 25,560천원

-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4,530천원

-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 7,290천원

- 도서구입비                           : 6,000천원

- 프로그램비                           : 6,620천원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3. 6. 28.)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2	서귀포시 도서관 운영 사무소	퐁낭작은도서관 관리ᐧ운영 (공개모집)	○			○		ᐧ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ᐧ작은도서관 공통운영 기준(예산 등) 필요

3. 참고사항

가. 민간 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퐁낭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 지역여건에 맞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퐁낭작은도서관 운영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위탁개요

❍ 사 업 명: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 개 관 일: 2016. 5. 12.

❍ 위치 및 시설규모: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6(251㎡)

❍ 위탁기간: 2024. 1월. ~ 2026. 12월 <3년>

❍ 위탁사업비: 50백만원/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위탁내용: 작은도서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제공, 열람, 대출

-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의 필요성

❍ 지역주민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거점으로의 역할 수행과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 퐁낭작은도서관(수탁기관)의 역할

❍ 도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실시

❍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 기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 위탁현황

❍ 운영기간 / 운영주체

-‘16. 3. 25. ~ ’17. 12. 31.(1년7개월)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제주지부 서귀포시지회(공개모집)

- ‘18. 1. 1. ~ ’20. 12. 31(2년) /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회(공개모집)

- ‘21. 1. 1. ~ ’23. 12. 31(3년) /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회(공개모집)

❍ 운영실적

구 분	2021	2022	~2023.5.31.
이용자수	2,466(명)	4,500(명)	1,950(명)
대출권수	1,650(권)	1,687(권)	651(권)
프로그램	7건/155(명)	5건/125(명)	7건/110명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50,000천원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산 출 기 초	금 액
세부사업명	내 용
총 계			50,000
인건비	소 계		30,090
	전담인력	2,130천원*12월*1명	25,560
	4대보험	184,600*12월*1명	2,215
	퇴직적립금	2,315,000원	2,315
일반운영비	소 계		19,910
	수용비등	사무용품비 100천원*12개월=1,200천원 정수기렌탈 40천원*12개월=480천원 무인경비, 방역 등 200천원*12개월=2,400천원 공공요금(통신,전기) 120천원*12개월=1,400천원 상하수도사용료 20천원*12개월=240천원 그 외 기관운영경비 1,570천원	7,290
	프로그램비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행사 등 운영	6,620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6,000천원	6,000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23. 11~12월

❍ 민간위탁사무 협약체결 :‘23. 12월

❍ 퐁낭작은도서관 운영:‘24. 1~‘26. 12월

【붙임 2】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지도ㆍ검점,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