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남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5		발의연월일:	2023. 6.
			발 의 자:	이남근·현기종·홍인숙·현길호
				정이운·이정엽·이상봉·오승식
				양용만·양홍식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곤란, 교육재정 운영 효율성 감소 등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미래형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추진대상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안 제7조 및 제8조)

❍ 폐지학교의 활용,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학교의 통폐합: 동일 학교급 간에 어느 한 학교를 폐지하고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는 것

나. 학교의 이전재배치: 기존의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재배치하는 것

다. 학교의 통합ㆍ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라.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단성(單性)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

3. “추진대상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대상으로 확정된 학교를 말한다.

4.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교육적 측면과 지역별ㆍ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최적의 교육여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 주민 등(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의 사전협의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협의 절차의 마련) ①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를 대상으로 협의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를 확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

2. 제1호에 따른 지원 사업의 연차별 계획 및 지원 규모

3. 추진대상학교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추진대상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다른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원 규모,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추진대상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 개선비

2.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4.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추진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①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폐지학교의 활용) 도교육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학교를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수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지원사업), 제8조(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제9조(폐지학교 활성화 지원)는 현재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학교의 규모, 학생 수, 협의 사항 등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5조(사전 협의), 제6조(재정지원계획),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