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6	제출연월일: 2023. 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학교체제개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총괄적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할 부서 설치 필요

나. 학령인구 감소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제주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의 필요성 증대

다. 2027년 3월 1일자 신설 통합 운영학교의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교육과정·시설기획 연계를 위한 전담 조직 필요

2. 주요내용

가. 미래학교추진단 관련 한시기구 설치 근거 마련(안 제9조)

나. 「도서관법」전부개정에 따른 제주도서관 관련 조문 정비(안 제28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6. 12.(월) ∼ 6. 19.(월)

-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 성별 영향 평가:「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미래학교체제 구축 및 신설 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의 “「도서관법」제27조”를 “「도서관법」제2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9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행정국) --------------------------------------.
1.~ 12. (생략)	1.~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미래학교체제 구축 및 신설 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
13. 다른 실·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4.(현행 13호와 같음)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설치한다.	제28조(설치) ① ------------「도서관법」제29조에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기구 신설로 예산(부서운영기본경비 등)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구 신설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일부 행정장비 구입비용이 소요되나,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과장 문성인
연락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