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8	제출연월일: 2023. 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도서관법」에 따른 위임조례로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변경에 따라 정비가 필요함

조례위임 근거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도서관법」 제30조	「도서관법」 제34조

2. 주요내용

□ 목적 정비(안 제1조)

- 「도서관법」제30조를 「도서관법」으로 변경

입법 경제상 인용 법률만 표기하고 조항은 삭제함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생략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30조”를 “｢도서관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도서관법」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서관법」------------------------------------------------------------.

관계법령(발췌)

□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조례안 제1조(목적)은 재정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문성인
연락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