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9	제출연월일: 2023. 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나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례에서 만 나이 표시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나.‘만’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에서 ‘만’이 표시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만’표시 삭제)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호)

- 청소년한부모 나이에서 ‘만’ 삭제: ‘만 24세’ →‘24세’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사도상 추천서 서식에서 나이 표시란의 ‘만’ 삭제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6. 13.(화) ∼ 2023. 6. 19.(월)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24세”를 “24세”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추천서(제6조제1호 관련)

추천부문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 )세
주 소
소 속							직위
							직명
소속기관 확인(※)	인사담당자		직위					성명	(인)
	기관장동의		직위					성명	(인)
공적요약 (해당분야)	․ ․ ․ ․

위 사람은 별첨 공적조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기타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이 현직 공무원을 추천할 경우 (현)소속기관의 확인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한부모”란 만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 24세 -----------------------.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추천서(제6조제1호 관련)

추천부문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소 속							직위
							직명
소속기관 확인(※)	인사담당자		직위				성명	(인)
	기관장동의		직위				성명	(인)
공적요약 (해당분야)	․ ․ ․ ․

위 사람은 별첨 공적조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기타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이 현직 공무원을 추천할 경우 (현)소속기관의 확인 필요

[별지 제1호서식]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추천서(제6조제1호 관련)

추천부문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 )세
주 소
소 속							직위
							직명
소속기관 확인(※)	인사담당자		직위				성명	(인)
	기관장동의		직위				성명	(인)
공적요약 (해당분야)	․ ․ ․ ․

위 사람은 별첨 공적조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기타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이 현직 공무원을 추천할 경우 (현)소속기관의 확인 필요

관계법령

☐ 「민법」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제158조

☐ 「행정기본법」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제7조의2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문성인
연 락 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