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7. 17.(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35		제안연월일: 2023. 6. 30.
			제 안 자: 이남근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2023. 7. 3.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곤란, 교육재정 운영 효율성 감소 등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미래형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추진대상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안 제7조 및 제8조)

○ 폐지학교의 활용,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3.  7. 4. ~ 7. 9.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교육과정 운영 곤란, 교육재정 운영 효율성 감소 등의 어려움이 예측됨에 따라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적정규모학교”의 정의를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학교의 통폐합’, ‘학교의 이전재배치’, ‘학교의 통합ㆍ운영’,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추진대상학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대상으로 확정된 학교’, “폐지학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교육적 측면과 지역별ㆍ학교급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추진대상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최적의 교육여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이해관계인과의 사전협의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등 그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사전협의 절차의 마련)

-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협의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를 확정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의 연차별 계획 및 지원 규모, 재원 확보 방안 등 그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다른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원 규모,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추진대상학교에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 개선비’,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폐지학교의 활용)

- 도교육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학교를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789만명에서 2035년 495만명으로 294만명이 급감한 후 2050년 48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며, 제주지역은 2020년 11만명에서 2035년에는 8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20~2050년 학령인구>

구분	학령인구(6~21세)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2050년	2020년 대비 2050년
						증감	증감률(%)
제주	11만명	11만명	8만명	8만명	8만명	-3만명	-26.6%
전국	789만명	694만명	495만명	465만명	481만명	-308만명	-39.1%

※ 출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통계청 보도자료, 2020. 5. 26.)

○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3~2029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학생 수는 2023년 약 520만명에서 2029년 약 425만명으로 약 95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며, 제주지역은 2023년 약 7만9천명에서 2029년 약 6만9천명으로 약 1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023~2029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결과>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제주	초등학교	41,112	39,868	37,793	35,876	33,510	31,022	28,982
	중학교	20,087	20,627	21,550	21,468	21,254	20,657	20,157
	고등학교	18,693	19,118	19,256	19,208	19,733	20,617	20,522
	소계	79,892	79,613	78,599	76,552	74,497	72,296	69,661
전국	초등학교	2,583,732	2,466,430	2,309,109	2,169,405	2,010,357	1,842,362	1,705,211
	중학교	1,331,427	1,340,141	1,380,956	1,352,216	1,321,870	1,274,753	1,229,174
	고등학교	1,287,078	1,317,489	1,315,830	1,298,216	1,307,302	1,347,450	1,319,208
	소계	5,202,237	5,124,060	5,005,895	4,819,837	4,639,529	4,464,565	4,253,593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이러한 상황 속에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애로사항(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ㆍ상치교사 배치)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 12월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 및 지역유형별로 학교 규모를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강화하였음

○ 2016년 7월에는 시ㆍ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19년 6월에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작지만 강한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포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음

신설대체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ㆍ고 통합운영, 남ㆍ녀학교(남중+여중, 남고+여고) 통합, 일반고+특성화고 운영, 공ㆍ사립학교 통합, 거점중ㆍ고 육성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교육부 보도자료, 2016. 7. 4.)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교육부 설명자료, 2019. 6. 14.)

○ 제주지역에도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에 따른 학교가 전체 초ㆍ중학교 수의 41.2%(68교)에 해당되며, 이 중 읍ㆍ면ㆍ도서지역 학교 수가 77.9%(68교 중 53교)에 이르고 있고,

<교육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에 따른 제주지역 초ㆍ중학교 현황>

‘비용추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결과 알림’(정책입법담당관-3212, 2023. 6. 5.)을 토대로 재구성

구분	권고기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 통보’(교육부 학교정책과-7112, 2015. 12. 31.)		권고기준 해당학교 수	전체 학교 수* 대비 권고기준 해당학교 비율
면ㆍ도서지역	초등	60명 이하	9	7.5%
	중등		7	15.6%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32	26.7%
	중등	180명 이하	5	11.1%
동지역	초등	240명 이하	14	11.7%
	중등	300명 이하	1	2.2%
합계			68	41.2%

* 전체 학교 수: 165교(초 120교, 중 45교)

☞ 초등학교 수에 분교장 및 휴교 수 포함, 고등학교는 권고기준 해당학교가 없어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변화 추이에 따른 교육여건 분석, 교육환경 및 통학여건 분석을 통한 학생 배치 방안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등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에 대한 타당성이 도출된 후 교육수요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가 있음

‘[취임 1주년 인터뷰]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교육 행정력을 집중”’(제주신문, 2023. 7. 3.)

○ 또한, 학생 통학 안전 확보, 과대ㆍ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도심형 통합운영학교인 가칭 ‘월평초ㆍ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적 측면, 지역별ㆍ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학교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에서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1. 8.
2	대구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2016. 9. 30.
3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 11.
4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6.
5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2. 17.
6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5. 2. 23.
7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0. 8. 7.

□ 참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교육부 학교정책관, 2015. 12.)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

1		추진 배경

□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

○ (학생수 감소 추세) ’00~’14년까지 약 166만명(20.1%) 감소, 향후 ’20년까지 약 88만명(14.0%) 추가 감소 전망

‣ ('00-'14년) 초 △129만명(△32.1%), 중 △14만명(△7.5%), 고 △23만명(△11.1%)

‣ ('14-'20년) 초 △4만명(△1.5%), 중 △37만명(△21.5%), 고 △47만명(△25.5%)

○ (60명 이하 학교) ’01년 700개교 대비 ’14년에 1,053개교(50.4%) 증가

급별	2001	2005	2010	2014	증가(’01～’14)
초	508	767	1,099	1,208	700
중	168	318	424	493	325
고	24	57	49	52	28
계	700	1,142	1,572	1,753	1,053

※ 휴교는 포함, 분교장 제외

○ (61～200명 이하 학교) 전체 11,446교 대비 1,636교(14.3%)이며, 특히, 201～400명 이하 1,308교(11.4%)는 향후 5년 이내 추가 소규모화 전망

구분	60명 이하	61～ 200명	201～ 400명	401～ 600명	601～ 800명	801～1000명	1000명 이상	계
초	1,208	1,040	716	885	810	627	648	5,934
중	493	414	314	517	586	456	406	3,186
고	52	182	278	277	339	414	784	2,326
계	1,753	1,636	1,308	1,679	1,735	1,497	1,838	11,446

※ 휴교는 포함, 분교장 제외

□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악화

○ 대부분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가 불가피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 학교 규모가 영세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곤란 및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제시 필요

○ 지역간 인구이동에 따른 구도심지역 공동화 현상과 변화된 교육여건(교통발달 등)으로 인한 지역유형별 학교규모 격차 반영 필요

< 지역유형별 학생수 규모별 학교 현황 >

지 역 유형별	60명 이하		61~120명		121~180명		181~240명		241~300명		301~360명		361~540명		541명 이상		계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면‧도서‧벽지	1,805	53.9	753	22.5	251	7.5	131	3.9	105	3.1	60	1.8	105	3.1	140	4.2	3,350
읍지역	147	10.7	143	10.5	94	6.9	85	6.2	104	7.6	107	7.8	239	17.5	429	31.8	1,348
시지역	78	1.1	150	2.1	125	1.8	152	2.2	201	2.9	222	3.2	1,087	15.5	5,016	71.3	7,031
계	2,030	17.3	1,046	8.9	470	4.0	368	3.1	410	3.5	389	3.3	1,431	12.2	5,585	47.6	11,729

※ 분교장 포함, 휴교 학교 제외

○ 통합교과 중심의 초등학교와 교과목별 중심의 중‧고등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상의 특성 반영 필요

※ 선행연구 분석결과, 대다수 연구자가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학교규모 산정 필요 주장

< 적정학교규모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

연구자 학교급	Goodlad(1984)			허숙(2003)			강호감(2003)			KEDI(2010)			이화룡(2012)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적정 규모 학생수	300명이하	500~600명		630~ 840명	735~ 945명	840~ 1,050명	300~ 700명	400~ 800명	600~ 1,200명	400명 초과	교육적 측면 : 650명 초과 재정적 측면 : 500명 초과		201~ 1,680명	201~1,260명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기준(시안)

□ 적정규모학교 정의 및 범위

○ (정의)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의 표준모델 설정

○ (범위 및 배치기준) 적정규모학교 관련 선행연구와 학교 현황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정규모학교 범위 및 적정배치 기준 제시

< 적정규모학교의 범위 및 적정배치 기준 >

구 분	학 생 수	학 급 수	학급당 학생수
초	360명이상〜1,080명이하	18학급 이상〜36학급 이하	20명이상〜30명 이하
중‧고	450명이상〜1,260명이하		25명이상〜35명 이하

□ 추진 방향

▶ 우리부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기준” 마련․제시

▶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권고기준을 참고하여, 지역별 실정 및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자체기준 설정․추진

○ 지역유형별 학교 규모를 반영한 권고기준 마련

- (농산어촌지역) 면․도서․벽지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현행 60명 이하 단일 기준 적용

- (읍지역)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구도심지역(읍지역) 공동화 현상과 면‧도서‧벽지 지역과의 학교 규모 격차를 반영하여, 별도 기준으로 분리 설정

< 읍‧면‧도서‧벽지지역 유형별 평균 학생수 현황 >

구 분	초	중	고
도서․벽지지역	68.6	94.5	157.9
면지역	112.6	120.0	344.4
읍지역	410.1	431.2	535.9

- `(도시지역) 재개발 및 인구이동 등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지역 통폐합 추진 사례* 등을 감안하여, 현행 기준(200명 이하)을 상향 조정

* 흥일초‧신흥초 통합 사례(’15년): 기존 흥일초(431명)를 폐지하여 신흥초(389명)에 통합

○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동일 기준에서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별도 기준 제시

□ 권고기준(안)

○ 정책연구 결과 제시된 권고기준(안) 내용 중,

- 학급수 기준은 지역별 학급편성 기준 차이를 고려하여 미반영하고, 학생수 기준은 현실적 추진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부 하향 조정

구 분	현 행	정책연구(안)			권고기준(안)
면‧도서 ‧벽지지역	60명 이하	60명 이하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학급수	12학급 이하	초등	120명 이하
			학생수	180명 이하
		중등	학급수	12학급 이하	중등	180명 이하
			학생수	24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	초등	학급수	18학급 이하	초등	240명 이하
			학생수	360명 이하
		중등	학급수	18학급 이하	중등	300명 이하
			학생수	450명 이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시 기대효과❱

✓ 복식수업 및 상치교사, 순회교사 운영 해소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초등의 경우 교과전담교사 배치가 가능하고, 중등의 경우 학년당 주요 교과목별 교과교사 확보 가능

✓ 학생들의 교우관계 폭 확대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전한 경쟁심, 사회성 발달 및 인성 함양 가능

✓ 교사들의 적정시수 확보로 교과연구 및 교과수업에 대한 집중도 향상

✓ 지역내 경쟁력 있는 학교 확보로 학생들의 타지역 유출 방지

✓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문화․교육․생활의 지역 구심점 역할

□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

○ 한시적 전담조직 설치‧운영

-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하여, 한시적 전담 행정 조직 설치‧운영 지원

-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업무 추진 동력 확보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단위 직제를 한시적(3년) 조직으로 설치

※ 교육청별 향후 5년간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검토하여 한시 조직 설치 여부 결정,  향후 실적이 우수한 교육청은 기간 연장 검토

○ 재정 지원 인센티브 강화

- 인센티브 지원 체계를 지역유형 중심 기준에서 학교규모 기준 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지원액 상향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본교폐지	분교장		학교신설 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개편	폐지
현행	초	시지역 : 60 기타지역 : 30	1	10	30	‧시설폐쇄 20 ‧미폐쇄(공동이용) 10
	중고	100			50
개선	초	60명 이하 : 40 61-120명 : 50 120명초과 : 60	5	20명이하 : 20 21-40명 : 30 40명초과 : 40	60명 이하 : 30 61-120명 : 40 120명초과 : 50	‧시설폐쇄 30 ‧미폐쇄(공동이용) 10
	중고	60명 이하 : 90 61-120명 : 100 120명초과 : 110			60명 이하 : 60 61-120명 : 70 120명초과 : 80

- 권고기준(안) 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 통폐합시, 상기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 예) 시지역의 340명 규모 초등학교 폐지시, 인센티브 60억원 + α(추가 인센티브) 지급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의결기준 및 절차(예시안)

○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발 등 갈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추진 절차를 마련 필요

- 학교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 추진 의결기준 및 절차(예시안)을 제시하되,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실정 및 여건에 적합한 자체 추진절차 및 기준 마련에 참고토록 권고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의결기준(예시안) >

현 행	의결기준(예시안)
별도의 의결 권고기준 없음	‣ 학교 통폐합 시 : 학부모 과반수 이상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청별 지역 실정 및 여건, 지역주민‧동창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단계별로 별도 기준 마련 가능 ‣ 이전‧재배치 시 : 학교 통폐합 추진시 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추진 절차(예시안) >

학생배치계획 검토						이전적지 활용 및 복합화 검토		외부 전문기관 사업타당성 검토 (필요시)
⇩
적정규모 대상학교 선정			학교규모기준 적용			⇩
						학교적정규모화 종합계획(안) 수립		사업규모 및 폐교시설활용 등
⇩
대상교 인근학교 여건분석			학생수용계획/입지여건/시설여건			⇩
						행정예고/ 의견수렴
⇩
주민의견수렴 및 추진위원회 설치			학생, 학부모동의				⇰	공청회 (필요시)
⇩						⇩
적정규모 학교 타당성조사 (교육환경평가포함)			외부 전문기관 사업적합성 검토(필요시)			적정규모화 추진

3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시안)

□ 추진 방향

○ 소규모 학교는 원칙적으로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되, 지역별로  지리적 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교장으로 개편 운영

□ 권고기준(시안)

○ 현행 시․도교육청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분교장 개편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제시

현 행	권고기준(안)
별도의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없음	‣ 복식학급 운영 학교 ‣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 교직원 수가 학생 수 보다 많은 학교 등

4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 방안(안)

□ 추진 배경

○ 폐교재산 중 현재 미활용 상태인 폐교가 전체의 11%를 넘고,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폐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폐교재산 및 활용 현황 >

(’15. 10월 기준)

폐교 학교수	활 용						미활용
	매각		임대		자체활용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3,634	2,289	63.0	731	20.1	207	5.7	407	11.2

□ 추진 방안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에 폐교재산 활용 시 인센티브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하여,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 추진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시,「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특례 적용 가능

- 학교 통폐합 지역 및 폐교재산 활용 사업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연계를 통하여, 통합하는 지역과 통합되는 지역이 Win-Win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한, 폐교 관련 인센티브 지원 사례❱

✔ [농림축산식품부] 폐교재산을 활용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획·신청 시, 사업대상 선정 과정에서 5가점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경상남도] 폐교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밀착형 복합생활문화공간인‘생활문화센터’조성 지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예술꽃 씨앗학교”지원 대상 선정 시, 소규모 통폐합 학교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지역연고(전통)사업<풀뿌리기업 육성 사업>’선정 시, 학교 통폐합 지역 기업에 가점 부여

5		향후 추진일정

❍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확정․통보  : ‘15. 12월말

❍ 한시적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서 등 수합 : ‘16. 3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개정* : ‘16. 7월

* 학교 통폐합 등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 기준 개선 추진

□ 참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교육부 보도자료, 2016. 7. 4.)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7. 5(화) 조간	담당부서	지방교육재정과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과장	이보형 (044-203-6199)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사무관 이창선 (044-203-6529)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 학교신설과 학교재배치 계획 연계 강화, 영세사학 해산 촉진 - - 귀농귀촌 및 농어촌 관광 거점화 지원을 위한 폐교 활용 용도 확대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와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폐교가 귀농귀촌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

□  학생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복식학급 운영 및 순회교사 배치 등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곤란 및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 교육격차 심화 등

□ 이를 위해, 지난 2015.12.31.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 및 지역유형 별로 학교 규모를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강화한바 있으며

<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 개선내용 >

구 분	종 전	개 선
면‧도서‧벽지지역	60명 이하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ㅇ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신설대체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고 통합운영, 남‧녀학교(남중+여중, 남고+여고) 통합, 일반고+특성화고 운영, 공‧사립학교 통합, 거점중‧고 육성 등

- 다만, 학교 신설요건 강화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신설 시기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학교 신설을 우선 허용하되,

- 신설학교가 개교될 때 까지 학교를 재배치토록 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중단된 해산 특례기간의 연장 또는 삭제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97～’06년까지 34개 법인 해산)

□ 교육부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청한 교육청(경기, 전남, 경북)에 대하여는 “과” 단위의 한시적(3년) 전담조직 설치를 승인하였다.

〈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 〉

□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령안을 7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ㅇ 동 개선방안은 지난 2.17.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과제를 포함한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TF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교육용시설에 귀농귀촌 시설 및 캠핑장 등을 추가하여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하며,

- 교육청과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귀농귀촌 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폐교재산의 무상임대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한 자체계획을 보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교육부 설명자료, 2019. 6. 14.)

				설명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19.6.14.(금)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지방교육재정과		담당과장		이강복(044-203-6199)
			담 당 자		사무관 연수진(044-203-6529)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뉴시스 / ’19. 6. 14.(금)

□ 제목 : 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조 사실상 폐기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애로사항(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상치교사 배치)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 육성

□ 교육부에서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작지만 강한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포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ㅇ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행정 지원, 행․재정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2. 3. 21.]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2. 15.>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ㆍ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0. 12. 27.>

⑤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1. 공청회

2. 설문조사

3. 그 밖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6. 22.>

1.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2. 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

3. 학교의 각종 시설ㆍ설비 현황

4. 학생의 통학거리

5. 그 밖에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⑦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⑧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개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제목개정 2013. 2. 15.]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7조(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제8조(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제9조(폐지학교의 활용)는 현재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학교의 규모, 학생 수, 협의 사항 등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5조(사전협의 절차의 마련),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의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관련: 정책입법담당관-3212(2023. 6. 5.)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락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