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7. 17.(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37		제안연월일: 2023. 6. 30.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7. 3.

1. 제안이유

○ 학교체제개편 및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제주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의 필요성 증대

○ 2027년 3월 1일자 신설 통합 운영학교의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시설기획 연계를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확보

2. 주요 내용

○ 정원의 총수: 1,533명(변동 없음)

○ 주요 정원 조정 내용(안 제3조)

- 정무직(1), 일반직(1,348), 전문경력관(14), 연구직(7), 별정직(3), 특정직(160)

: 변동사항 없음

- 한시정원 관련 항 신설

한시기구	한시정원		계
	일반직	특정직
미래학교추진단	4급 1, 5급 이하 7	5급 상당 이하 4	1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붙임 2】

○ 입법예고

- 기간: 2023. 6. 12.(월) ~ 6. 19.(월)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 설치ㆍ운영에 따른 한시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직급별 정원)

- 조례안 제3조제3항에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라고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별표 5

- ‘미래학교추진단’의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제3조제3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부서명	구분	정원
총계		12
미래학교추진단	일반직 계	8
	4급	1
	5급 이하	7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4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4

6. 종합의견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주 미래교육 체제 마련,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 체제 개편, 제주형 미래학교 설립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에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하여 2023. 9. 1.부터 2026. 8. 31.까지 3년간 운영할 예정으로, ‘미래학교추진단’의 담당별 정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미래학교추진단 담당별 정원 내역>

‘미래학교추진단’ 신설 계획(2023. 6. 19. 교육행정과 내부자료)

담당명	일반직					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계	장학관	장학사	계	합계
교육여건개선	1	1	1	1	4		2	2	6
고교체제개편			1		1	1	1	2	3
미래시설기획		1*	2	1	4				4
계	1	2	4	2	9	1	3	4	13

* 5급 1명은 교육시설과(미래시설추진담당)에서 이동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고,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며,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12명 증가

○ 제주형 미래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한시정원 증원으로 인건비 등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급여 인상률 산정: 1.3%(최근 3년 평균 ⇨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 추계기간: 2023년 ~ 2026년(3년간, 한시기구 운영기간에 한함)

○ 추계인원: 12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등	409,533	1,244,571	1,260,750	851,427	3,766,281
총 비용		409,533	1,244,571	1,260,750	851,427	3,766,281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 기준

구분	직급(호봉)	단가(천원)	인원(명)
일반직	4급(28호)	134,100	1
	5급(27호)	108,585	1
	6급(21호)	89,940	4
	7급(17호)	76,960	2
특정직	5급 상당 장학관(근가1호)	133,039	1
	장학사(33호)	113,065	3
계			12

○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천원)

내역 연도별	인건비	이전지출	합계
2023년	317,091	92,442	409,533
2024년	963,641	280,930	1,244,571
2025년	976,168	284,582	1,260,750
2026년	659,239	192,188	851,427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409,533	1,244,571	1,260,750	851,427	3,766,281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문성인
연락처	064) 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