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7. 17.(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38		제안연월일: 2023. 6. 30.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7. 3.

1. 제안이유

○ 「도서관법」에 따른 위임조례로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변경에 따라 정비가 필요함

조례위임 근거	변경 전	변경 후
	「도서관법」 제30조	「도서관법」 제34조

2. 주요 내용

○ 목적 정비(안 제1조)

- 「도서관법」 제30조를 「도서관법」으로 변경

입법 경제상 인용 법률만 표기하고 조항은 삭제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략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도서관법」 전부개정(2022. 12. 8. 시행)에 따라 위임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

○ 이에 목적규정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치법규가 위임 자치법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자치법규라면 위임 자치법규임을 목적규정에 명확히 표시해 주어야 하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87쪽

○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규율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조ㆍ항ㆍ호를 명시해야 하고, 자치법규의 목적규정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표현방법이 있으나 표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411쪽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87쪽

(입법례)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조(목적)는 재정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문성인
연락처	064) 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