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7. 17.(월) 14:00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39		제안연월일: 2023. 6. 30.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7. 3.

1. 제안이유

○ 나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례에서 만 나이 표시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에서 ‘만’이 표시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만’ 표시 삭제)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호)

- 청소년한부모 나이에서 ‘만’ 삭제: ‘만 24세’ → ‘24세’

○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별제 제1호서식)

- 사도상 추천서 서식에서 나이 표시란의 ‘만’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예고

- 기간: 2023. 6. 13.(화)  ~ 6. 19.(월)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나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나이에 ‘만’이 표시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2조제2호 중 “만 24세”를 “24세”로 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의 개정)

- 별지 제1호서식인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추천서(제6조제1호 관련)’에서 나이 기재란의 “만(   )세”를 “(   )세”로 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나이는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또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여러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함께 개정하는 것이 허용되는바, 여러 정비 대상 조례에서 나이 표시에 관한 정비라는 공통되고 병렬적인 목적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일괄입법의 방식으로 정비 대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법제처 2019. 5. 24. 의견제시 19-0161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내용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문성인
연락처	064) 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