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2.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3. 7. 4. 송영훈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3. 7. 7.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2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의자	비 고
844	7. 1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의 장
845	7. 1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의 장

□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

위원회	직 위	성 명	선임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 원 장	양용만	2023. 7. 3.
	부위원장	박두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선출 사항

교섭단체명	대표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현길호	2023. 7. 3.
국민의힘	강충룡	현기종
미래제주	강동우	정이운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59건

	≪의원발의≫	30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783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현길호·양용만·이정엽 한동수·하성용·한 권·송영훈 이남근·송창권·김창식 의원(11명)
786	행정자치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박두화·양경호·강하영 김경미·현기종·현길호·정민구 강성의·고의숙·박호형·이상봉 강봉직·한동수·강경흠·양용만 정이운 의원(17명)
78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송영훈·김창식·양경호 한동수·하성용·이상봉·박두화 현길호 의원(9명)
79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양병우·양영식·임정은·고의숙 원화자·이남근·양용만·현기종 정민구·이경심 의원(10명)
794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송창권·양영식·이경심·양병우 강철남·홍인숙·강동우·김승준 양홍식·하성용·한 권 의원(11명)
795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동수·하성용·현길호·정민구 박두화·홍인숙·현지홍·강성의 양병우·이상봉 의원(10명)
796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심·박호형·김기환·양경호 한 권·양홍식·홍인숙·강봉직 박두화·하성용 의원(10명)
797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양경호·하성용·한동수 강성의·이상봉·김승준·송창권 현지홍 의원(9명)
798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병우·박두화·이승아·한 권 송창권·고의숙·강하영·원화자 강경흠 의원(9명)
801	환경도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하성용·현길호·정민구 박두화·홍인숙·현지홍·강성의 양병우·이상봉 의원(10명)
802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하성용·현길호·정민구 박두화·홍인숙·현지홍·강성의 양병우·이상봉 의원(10명)
775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5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정민구·양홍식·현길호 홍인숙·박두화·양경호·이경심 한 권·박호형·양영식·현지홍 의원(12명)
785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양영식·양병우·박호형·김승준 이상봉·이경심·송창권·한동수 양홍식·한 권·강성의 의원(11명)
81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이승아·한 권·홍인숙 김기환·강봉직·강철남·김대진 이경심·박두화 의원(10명)
81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이승아·홍인숙·한 권 김기환·강봉직·강철남·이경심 김대진·박두화 의원(10명)
81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이남근·현기종·양경호 김기환·이경심·양홍식·한 권 강봉직·현지홍 의원(10명)
81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이남근·현기종·양경호 김기환·이경심·양홍식·한 권 강봉직·현지홍 의원(10명)
8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강하영·고의숙·고태민 원화자·강경문·임정은·강봉직 강동우·강경흠 의원(10명)
816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이상봉·김승준·박두화 강성의·양영식·현길호·한동수 양홍식·하성용·임정은·박호형 의원 (12명)
81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양경호·홍인숙·이경심 강봉직·양병우·현지홍·김기환 강경흠·이승아·하성용·한 권 강성의·양영식·현길호·원화자 정민구 의원(17명)
818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양병우·이승아·하성용 양영식·한 권·김승준·현길호 강하영·원화자·김경미·강성의 강충룡·김기환·정민구 의원(15명)
81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현지홍·박두화·한 권 한동수·정민구·송영훈·박호형 오승식·양용만·양홍식·이남근 의원(12명)
820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박두화·이경심·정이운 이남근·양홍식·오승식·양용만 한 권·홍인숙·현기종 의원(11명)
8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현지홍·하성용·강성의 이상봉·한동수·정민구·박두화 현길호·이경심·송창권 의원(11명)
822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이상봉·하성용·현지홍 강성의·한동수·정민구·박두화 현길호·이경심·송창권 의원(11명)
84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양병우·박호형·김승준 이상봉·이경심·송창권·한동수 양홍식·한 권·강성의·박두화 이승아·이남근·정민구·홍인숙 의원(16명)
784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경흠·김기환·하성용·강경문 강봉직·현기종·현지홍·한 권 양용만·강동우·강성의 의원(11명)
828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정은·강봉직·강경문·강경흠 양병우·강성의·하성용·오승식 한 권·양용만·홍인숙 의원(11명)
829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태민·강성의·하성용·원화자 김승준·강경문·강상수·강봉직 양병우·양경호·현지홍·양홍식 고의숙·강하영·박호형·이상봉 강충룡·이정엽·양용만 의원(19명)
835	교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남근·현기종·홍인숙·현길호 정이운·이정엽·이상봉·오승식 양용만·양홍식 의원(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788	행정자치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9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9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1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2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99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0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03	환경도시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80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6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7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808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809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81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23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5건)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24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25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26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27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30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1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2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833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34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836	교 육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9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9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6.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관련 서면질문	송창권	답변완료
2	‘23.06.28.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3	‘23.06.28.	「제주특별자치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4	‘23.07.03.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5	‘23.07.0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6	‘23.07.04.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승준	추진중
7	‘23.07.06.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추진중
8	‘23.07.11.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8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7.10.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