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3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강철남·현길호·양용만·이정엽
				한동수·하성용·한 권·송영훈
				이남근·송창권·김창식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포함되어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의원이 평가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고, 법률 전문가 등을 확대하여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대상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삭제함(안 제5조)

나. 입법평가위원회의 간사를 담당 부서의 장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를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입법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적”을 “회계ㆍ기술적”으로 한다.

제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등의”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활동중”을 “활동 중”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의회”로, “부서의 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으로서의”를 “위원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의회 의장”을 각각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통보”를 “지체없이 통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삭제 3. “입법평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를 별표의 입법평가에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를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제7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제3조(평가대상) ① ------------------------------------------------------------------------------ 입법평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조직ㆍ인사 또는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회계ㆍ기술적 ------------------------------.
제4조(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입법평가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의회 -------------------------------.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의장”----------------------------------.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 등 ------------------
4. 시민단체에서 활동중인 사람	4. --------- 활동 중------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 의회 ----------------------------- 사무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 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①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① 의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의장-------------------------------------------------------------------------------.
③ 도의회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 지체없이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