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9.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2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846	7. 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847	7. 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

상임위원회	직 위	성 명	선임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기종	2023. 7. 19.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준	2023. 7. 17.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51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783	6.30.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786	6.30.	행정자치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6명	수정가결
78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78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89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9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91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92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93	6.30.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양병우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794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795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796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797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798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병우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79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800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01	6.30.	환경도시 위원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802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80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80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80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806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761	6. 2.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809	6.30.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81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785	6.30.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15건)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81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81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81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81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81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16명	수정가결
820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8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822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840	7.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5명	수정가결
823	6.30.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24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25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26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27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84	6.30.	농수축 경제 위원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경흠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828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정은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830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832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833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34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835	6.30.	교육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남근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8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8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83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839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7.1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2	‘23.07.13.	공공주도 한동, 평대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 관련 서면질문	하성용	추진중
3	‘23.07.1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4	‘23.07.1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5	‘23.07.18.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	한 권	추진중
6	‘23.07.18.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추진중
7	‘23.07.1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8	‘23.07.1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하성용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8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7.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