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46		제안연월일: 2023. 7.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활동에 대한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부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 연구활동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안 제10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선(안 제14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지원ㆍ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수할 수 있다”를 “지체없이 회수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개)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 최종 성과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지원ㆍ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 등의 지급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연구활동비 등의 지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 지체없이 회수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공개)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 최종 성과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송 영 훈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