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47		제안연월일: 2023. 7.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장기재직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

(안 제14조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	제14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 5년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송 영 훈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