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6. 30. 강철남·현길호·양용만·이정엽·한동수·하성용 한 권·송영훈·이남근·송창권·김창식 의원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7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 6. 30.

나. 발 의 자: 강철남·현길호·양용만·이정엽·한동수·하성용

한  권·송영훈·이남근·송창권·김창식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7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포함되어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의원이 평가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고, 법률 전문가 등을 확대하여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나. 조례안의 검토

❍ 현행 조례의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②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③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④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⑤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정안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의장”--------------------------.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 등 ------------------
4. 시민단체에서 활동중인 사람	4. --------- 활동 중-------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개정 조례안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대상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삭제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제도의 주체는 ① 집행부인 경우와 ② 지방의회인 경우로 나뉘는데, 그 비율이 지방의회인 경우는 54.5%, 집행부인 경우는 45.5%로 파악되고 있음.

연번	지자체	조례명	주체	대상조례 (제외조례)	위원회 설치여부	위원회 현직의원 포함여부	평가기간
1	서울		관련 조례	없음
2	부산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부산시	부산시 조례 (단순기술조례, 위임조례, 시행일 2년미만)	○	미포함	3년마다 실시
3	대구		관련 조례	없음
4	광주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광주시	광주시 조례 (단순 기술조례, 위임조례, 시행일 2년미만)	○	미포함	2년마다 실시
5	세종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세종시의회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조례 (단순기술조례, 시행일 2년미만, 입법평가실시 4년미만)	○	○	2년마다 실시
6	경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경기도	경기도조례 (조직운영 등 기술적 내용 조례)	○	○	4년마다 실시
7	충북		관련 조례	없음
8	충남	충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충남도의회	충남도조례 (단순기술조례, 시행일 3년미만, 입법평가실시 4년미만)	○	○	정기적으로실시
9	전북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북도의회	전북도조례 (단순기술조례, 시행일 3년미만, 입법평가실시 4년미만)	○	○	정기적으로실시
10	전남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전남도의회	전남도조례 (단순기술조례, 시행일 3년미만, 입법평가실시 4년미만)	○	○	3년마다 실시
11	인천		관련 조례	없음
12	대전	대전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대전시	대전시 조례 (단순기술조례, 위임조례, 시행일 3년미만, 입법평가실시 3년미만)	○	○	3년마다 실시
13	울산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울산시의회	울산시 조례 (단순기술조례, 시행일 2년미만, 입법평가실시 4년미만)	○	○	2년마다 실시
14	강원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강원도	강원도 조례 (단순기술조례, 시행일 2년미만, 입법평가실시 4년미만)	○	○	2년마다 실시
15	경북		관련 조례	없음
16	경남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경남도의회	경남도, 경남교육청 조례 (단순기술조례, 시행일 2년미만, 입법평가실시 4년미만)	○	○	2년마다 실시

❍ 현직 의원이 입법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접평가는 입법기관인 의회 내부의 신속한 직·간접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의원이 평가하는 부담으로 인해 자기평가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가 자문 비율을 높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입법평가 위원 중 의원 2명, 의회 상임위원회 추천 전문가가 6명, 법률 및 입법전문가가 7명으로, 의원 2명을 제외하면 전문가 비율이 13명(87%)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제3기)】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5조

❍ 임기: 2년(’21. 10. 18. ~ ’23. 10. 17.)

❍ 구성: 15명(남 9명, 여 6명)

- 도의원(2명), 상임위원회 추천 전문가(6명), 법률 및 입법전문가(7명)

❍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보면 적법성, 실효성, 공평성, 적정성 이외에 주민의견 수용성, 제주 현실 부합성 등도 평가지표이고, 지역사회 구성원 일반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도민 임명(위촉)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최종적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의원이 평가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동 조례안은 특별히 법적 문제가 없어 입법 정책적 사항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