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30. 한 권 의원 외 16명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한  권 의원 외 16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현재 4·3유적지는 802개소에 이르며, 그 유형 또한 학살터, 잃어버린 마을터 등 매우 다양함

❍ 이러한 4·3유적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며, 위령공간 등의 설치 시 입지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유적지정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5년 단위의 4·3유적지 관리 계획 수립 및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4·3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4·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등 (안 제7조 ∼ 제8조)

❍ 4·3유적지의 지정 등(안 제10조)

❍ 4·3유적지 정비 주민의견청취(안 제11조의 2)

❍ 4·3유적지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4·3유적지정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5년 단위의 4·3유적지 관리계획 수립 및 4·3유적지 정비 시 지역주민이 포함된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주요내용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4ㆍ3유적지 방문객들에게 역사적 현장을 안내하고 해설하는 4ㆍ3유적지 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 등에 ----------------- 규정함으로써 제주4·3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

❍ 안 제1조 제주4·3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 입법 취지를 나타내고, 조문 내용을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4·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제8조)

❍ 안 제7조의 제목 “4·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등”을“4·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개정하고, 조항에 정비, 관리계획 수립, 해설사 양성·운영 등 4·3유적지보존위원회 역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7조제2항은 위원회에 기능에 관하여“심의 및 자문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심의기능과 더불어 자문기능을 추가한 것은 효율적인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다만,‘자문’의 사전적 의미는‘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위원회는‘자문’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문에 응하는 기구이므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에, 제7조제1항 위원회 설치목적 관련 문구도 수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4ㆍ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등) ① 4·3유적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보존위원회를 둔다	제7조(4ㆍ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제7조(4ㆍ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4·3유적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심의 및 자문한다.	②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4ㆍ3유적지 정비에 관한 사항	2.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3. 4ㆍ3유적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그 밖에 4ㆍ3유적지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4ㆍ3유적지 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개정안과 같음)

❍ 안 제8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등”으로 개정하고, 4·3유적지보존위원회 인원 등 불분명했던 위원회 구성에 4·3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에 포함시키고, 해설사 등 전문가를 포함해 총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구체화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위원회 관련 규정 방식 및 순서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17

❍ 다만, 안 제8조제4항은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관련부서에서는 제주4·3유적지의 보존·정비·관리 방향성 유지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차례 연임 가능 규정을 두차례 연임 가능 규정으로 의견 제출함.

- 이에, 위촉위원 연임을 제한하되 연임 횟수만 수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 의견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4ㆍ3관련 단체 및 문화재 전문가, 교육계 인사,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구성 등)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4ㆍ3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4ㆍ3사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나. 문화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그 밖에 4ㆍ3 유적지 및 4ㆍ3유적지 해설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두---------------------------
<신 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	⑦ (개정안과 같음)

3) 4·3유적지의 지정 등(안 제10조)

❍ 안 제10조제4항과 제10조제5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 4·3유적지에 지정 배경 및 역사적 의미 등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지정된 4·3유적지가 사유지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4ㆍ3유적지에 지정 배경 및 역사적 의미 등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4ㆍ3유적지가 사유지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 설>	⑤ 안내판의 내용 및 설치 규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4·3유적지 정비 주민의견청취(안 제11조의2)

❍ 안 제11조의2는 4·3유적지 내 위령 공간 등을 조성하는 경우 그 입지 및 조형물 설치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유적지 소재 지역의 4·3유족회 및 주민을 포함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위원회 심의에 반영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임.

- 위령 공간 등 설치 시 입지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생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함.

□ 보조자료: 4·3유적지 유형별 현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주민의견청취) 도지사는 위령공간 조성 등 4ㆍ3유적지를 정비하는 경우 해당 유적지 소재 지역의 4ㆍ3 유족회 및 주민이 포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4·3유적지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4·3유적지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제주4·3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4ㆍ3유적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4ㆍ3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4ㆍ3유적지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다양한 4·3유적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유적지정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5년 단위의 4·3유적지 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4·3유적지보존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횟수와 일부 용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사”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및 자문한다”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4항 중 “한”을 “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4ㆍ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등) ① 4ㆍ3유적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4ㆍ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제7조(4ㆍ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②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4ㆍ3관련 단체 및 문화재 전문가, 교육계 인사,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8조(구성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두 ------------------.
<신 설>	⑤ ∼ ⑥ (생 략)	⑤ ∼ ⑥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	⑦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4ㆍ3유적지 방문객들에게 역사적 현장을 안내하고 해설하는”을 “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로, “및 운영에”를 “등에”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제주4ㆍ3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4ㆍ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등)”을 “(4ㆍ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4ㆍ3유적지의”를 “4ㆍ3유적지”로,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2. 4ㆍ3유적지 정비에 관한 사항

5. 4ㆍ3유적지 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4ㆍ3유적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회”를 “그 밖에 위원회”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4ㆍ3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4ㆍ3사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나. 문화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그 밖에 4ㆍ3 유적지 및 4ㆍ3유적지 해설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4ㆍ3유적지에 지정 배경 및 역사적 의미 등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4ㆍ3유적지가 사유지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안내판의 내용 및 설치 규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주민의견청취) 도지사는 위령공간 조성 등 4ㆍ3유적지를 정비하는 경우 해당 유적지 소재 지역의 4ㆍ3 유족회 및 주민이 포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4ㆍ3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4ㆍ3유적지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4ㆍ3유적지 방문객들에게 역사적 현장을 안내하고 해설하는 4ㆍ3유적지 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 등에 ----------------- 규정함으로써 제주4·3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
제7조(4ㆍ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4ㆍ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심의 및 자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4ㆍ3유적지 정비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4ㆍ3유적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그 밖에 4ㆍ3유적지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4ㆍ3유적지 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4ㆍ3관련 단체 및 문화재 전문가, 교육계 인사,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4ㆍ3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4ㆍ3사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나. 문화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그 밖에 4ㆍ3 유적지 및 4ㆍ3유적지 해설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4ㆍ3유적지에 지정 배경 및 역사적 의미 등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4ㆍ3유적지가 사유지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 설>	⑤ 안내판의 내용 및 설치 규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주민의견청취) 도지사는 위령공간 조성 등 4ㆍ3유적지를 정비하는 경우 해당 유적지 소재 지역의 4ㆍ3 유족회 및 주민이 포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4ㆍ3유적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4ㆍ3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4ㆍ3유적지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1조의2에 따른 4·3유적지 정비 주민협의체 운영 및 제12조에 따른 4·3유적지 관리계획 수립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등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