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30. 강철남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30.

나. 제 안 자 : 강철남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 일시연장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과 ‘근로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개선과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6조제3항)

❍ 단순사무의 도의회 동의·보고 간소화 기준 마련(안 제7조제4항)

❍ 위탁기간 일시연장 규정 신설(안 제15조제5항)

❍ 종합성과평가 실시 시기 조정(안 제23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 반영(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제6호,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탁기간 일시연장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과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6조제3항)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현행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은 제6조제2항 각 호를 삭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면서 조문을 제6조제3항으로 조문을 이동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 추가하고 있는 심의사항은 제2호와 제6호를 제외한 제1호, 재3호부터 제5호까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각 호 대비표》

현 행	조 례 안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단순사무의 도의회 동의·보고 간소화 기준 마련(안 제7조제4항)

❍ 조례안에서 제7조제4항을 신설하여 도의회 동의·보고 간소화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그 내용을 보면

- 1. 위탁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와

-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는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까지 자구 등을 수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의를 받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사무를 위탁하는 주체가 도지사로 ‘행정기관의 장’을 조례안 제2조의 경우와 같이 ‘도지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제3항에서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엇을 승인한 건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문 중‘지체∨없이’를 ‘지체없이’로 개정하고 있으나, 어문 규정에 맞게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조문체계상 조례안 제3항과 제4항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한 검토결과 수정안은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 략)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 도의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 ---------------------------------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 -----------------------------------------------------------------3년 기준으로 -----------------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지체없------------------------------.	<삭 제>
	<신 설>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③ (개정안 제4항과 같음)

3) 위탁기간 일시연장 규정 신설(안 제15조제5항)

❍ 조례안 제15조제5항은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 심의 및 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4) 종합성과평가 실시 시기 조정(안 제23조제1항)

❍ 현행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시기를 조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이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현행 조례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을 위한 선정위원회 심의 시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종합성과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 9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 제주자치도 ---------------------.

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 반영

(안 제6조제4항 및 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제6호, 제24조)

❍ 조례안 제6조제4항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에서 조항을 이동하면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있음.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를 현행 조례에서는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조례안에서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외부 위촉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 심의위원회 구성 》

현 행	조 례 안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 조례안 제6조제6항은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신설하고 있는 조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런데 제6항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4항은 조례안에서 제5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제4항제2호’를‘제5항제2호’로 수정이 필요하나, 입법 기술적으로 조례안 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자 한 사항을 제5항제2호의 각 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수정이 필요함.

- 또한 제9항의 경우 단서를 신설하여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공무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단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한 수정안은 p.15 ~ p.21까지 수정안 조문 대비표 참고

❍ 조례안 제10조제4항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시 공개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명, 수탁기관의 명칭, 민간위탁 기간 등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조 례 안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 ③ (생략)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한편, 조례안 제4항 본문 중 ‘지체없이’는 어문 규정에 맞게 현행대로 ‘지체∨없이’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대한 수정안은 p.23 ~ p.24까지 수정안 조문 대비표 참고

❍ 조례안 제13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조례안 제24조는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현행 조례의 취소사유에 더해 제3호에서 제5호까지를 신설하여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있음.

- 제2항에서는 위탁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3항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안에서는 각 호를 신설하여 위탁 취소 시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탁기관이 제21조의 지도·감사 또는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등을 시행한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하며, 위탁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은 제11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제18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2. 제1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도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6) 기타 개정사항

❍ (안 제12조) 조례안 제12조는 제1항, 제3항제1호, 제5항 및 제6항을 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3항제1호 및 제5항은 용어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고, 제6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조례안 제6조제9항과 같이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한 수정안은 p.25 ~ p.26까지 수정안 조문 대비표 참고

❍ 기타 나머지 개정사항은 용어,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탁기간 일시연장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과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조문체계 정비, 용어 및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5항제2호 중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도지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 단서를 삭제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안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을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안 제11조제3항 본문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안 제12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민간위탁할 ----------------------------------------------------------.	② (개정안과 같음)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삭 제>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삭 제>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⑤ --------------------- 각 호----------.	⑤ (개정안과 같음)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1. ---------------------- 제주자치도의 --------------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
	<신 설>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 ------------------------------------------------------------------ 하고, --------------------- 재임기간-----------------.	⑥ (개정안 제7항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⑦ (개정안 제8항과 같음)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⑨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 <단서 삭제>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 략)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 도의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 -----------------------------------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 ------------------------------------------------------------------- 3년 기준으로 ------------------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지체없------------------------------.	<삭 제>
	<신 설>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③ (개정안 제4항과 같음)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 때에는 ---------------------------.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선정위원회의 -------------.	③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	④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
<신 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1. ∼ 3.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제4항-------------------------------------------------------------------------------. <단서 삭제>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지체없이-----------------------. ---------------------------------------------------------------------------------------.	③ -------------------------------------------------------------------------------- 지체 없이--------------------. ----------------------------------------------------------------------------------------.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 주관부서----------------------------------------------------------------------------------------------------. ----------------------- 주관부서별---------------.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	③ (개정안과 같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 도의회------------------------	1. (개정안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2. ∼ 6.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 개의하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단서 삭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기관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기관”을 “도지사”로, “민간위탁을 하는”을 “위탁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를 “위탁사무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관계되지”를 “관련되지”로, “민간위탁 할”을 “민간위탁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민간위탁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도의”를 “제주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단서 중 “하고”를 “하고,”로,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 회의”로,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3년이 경과한 후”를 “3년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 없”을 “지체없”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제8조제8호 중 “검토 결”을 “검토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심의 결”을 “심의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때”를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체 없”을 “지체없”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담당부서”를 “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담당 부서별”을 “주관부서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선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의 회의”로, “개의하고”를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1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도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적용”을 “이를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소관”을 “도의회 소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에 따른다”를 “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0조제9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6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위탁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은 제11조를 준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3. 수탁기관이 제21조의 지도ㆍ감사 또는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등을 시행한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2. 제1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도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23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3. --------- 도지사------------------------------------------------------- 위탁하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 관련되지 ------------------------ 민간위탁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민간위탁할 ----------------------------------------------------------.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삭 제>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삭 제>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⑤ --------------------- 각 호----------.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1. ---------------------- 제주자치도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 ------------------------------------------------------------------ 하고, --------------------- 재임기간-----------------.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⑨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 략)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 3년 기준으로 ------------------------------------------------------.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지체없------------------------------.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 검토결---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9. ---------------------- 심의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4. ------ 노동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 때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선정위원회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
<신 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제4항-------------------------------------------------------------------------------.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지체없-----------------------. ---------------------------------------------------------------------------------------.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 주관부서----------------------------------------------------------------------------------------------------. ----------------------- 주관부서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 도의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 개의하고, --------------------------------.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6. 도의회 의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5. 노동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한다. ------------------------------------ 이를 적용-------.
③ㆍ④ 삭 제
<신 설>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재계약) ①ㆍ② (생 략)	제17조(재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도의회 소관 ------------------.
제18조(운영지원) ① (생 략)	제18조(운영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을 준용한다.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⑧ (생 략)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 노동자--------------------------------------.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편람) ① ----------------------------------------------------------------------------------------------------------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 9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 제주자치도 -------------------------.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탁기관이 제21조의 지도·감사 또는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등을 시행한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하며, 위탁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은 제11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제18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2. 제1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도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신ㆍ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