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2022.11.15. 개정, 2023.5.16.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나. 개정사항 검토

1)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조례 제명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어 그에 맞춰 제명 또한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 ⑧ (생략)

2) 안 제1조(목적)

❍ 조례안 제1조는 「지방재정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고, 변경된 규정에 부합하도록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 기능 대행에 관한 ---------------------------.

3) 안 제2조(기능)

❍ 조례안 제2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제8호를 신설하여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4) 안 제6조(회의)

❍ 현행 조례 제6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 정기회의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개최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안에서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③ -------- 분기별로 한 차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이는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2항에서 투자심사를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에서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생략)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5) 안 제13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조례안 제13조는 신설하고 있는 조문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기타 사항

❍ 안 제7조, 제9조 및 제12조는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있고,

❍ 안 제11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있으며, 제10조를 삭제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로, “운영 등에 필요한”을 “기능 대행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제6조제3항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를 “분기별로 한 차례”로 한다.

제7조 중 “중기지방재정계획를”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그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를 “위원회가 대신한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 기능 대행에 관한 ---------------------------.
제2조(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6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③ -------- 분기별로 한 차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간사)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범위-----------------------------.
제1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위원회---------필요한 사항은 ---------------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회가 대신한다.
<신 설>	제13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장 윤상현
연 락 처	064)710-2401, yd08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