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2023. 6. 28. 시행)에 따라 법령에 맞게 ‘만’ 나이로 표시된 조례(31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만’나이로 표시된 31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나. 개정사항 검토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2022년 12월 27일 「행정기본법」을 일부개정하고, 부칙에서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였음.

❍ 「민법」 또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아 행정기본법과 같이 2022년 12월 27일 개정한 바 있음.

❍ 이에 조례안은 우리 도 조례 중 ‘만’나이로 표시된 조례 31개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의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는 조례 및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번	조 례 명	개정조문 및 개정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만 19세 → 19세)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제4조(만 19세 → 19세)
3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제4조제1항(만 19세 → 19세)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만 20세 → 20세)
5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각각 만 26세 → 26세)
6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만 20세 → 20세)
7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7조제2항(만 7세 이상 만 18세 → 7세 이상 18세) □ 제7조의2제2항(만 0세에서 7세 → 7세)
8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만 18세 → 18세)
9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5조(만 44세 → 44세)
10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14조(만 18세 → 18세)
11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만 18세 → 18세)
12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별표 2〕 제1호나목 1) (만 1세 → 1세) 2) (만 1세 이상 만 2세 → 1세 이상 2세) 3) (만 2세 이상 만 3세 → 2세 이상 3세) 4) (만 3세 이상 만 4세 → 3세 이상 4세) 5) (만 4세 → 4세) 8)가) (만 3세 → 3세, 만 1세 → 1세) 8)나) (만 3세 → 3세)
1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제1호나목 1) (만 1세 → 1세) 2) (만 1세 이상 만 2세 → 1세 이상 2세) 3) (만 2세 이상 만 3세 → 2세 이상 3세) 4) (만 3세 이상 만 4세 → 3세 이상 4세) 5) (만 4세 → 4세)
1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만 60세 → 60세)
1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30조제2항(만 60세 → 60세)
16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2조제2호)(만 65세 → 65세)
17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제2조제1호(만 80세 → 80세) □ 제2조제2호(만 100세 → 100세)
18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만 100세 → 100세)
1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만 18세 → 18세)
20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만 13세 → 13세)
21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3제2항제3호(만 13세 → 13세)
2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만 19~34세(청년) → 19세~39세(청년))
23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만 8세 미만 → 8세 미만)
24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2조제3호(만 50세 → 50세)
25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	□ 제2조제1호(만 65세 → 65세) □ 제2조제2호(만 70세 → 70세)
26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9조제1항제1호(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 6세 이하 및 65세) □ 별표 제1호(만 19세 이상 만 64세 → 19세 이상 64세) □ 별표 제3호(만 13세 이상 만 18세 → 13세 이상 18세) □ 별표 제4호(만 6세 이상 만 12세 → 6세 이상 12세)
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만 12세 → 12세)
2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9조제1호(만18세 → 18세)
29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만 13세 이상 만 24세 → 13세 이상 24세)
30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3조(만 65세 → 65세) □ 제4조제1호가목(만 65세 → 65세) □ 제4조제1호나목(만 80세 → 80세)
31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별표 3(만 6세 → 6세)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사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중 ‘만’나이로 표시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만 26세”를 “26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만 26세”를 각각 “26세”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만 7세이상 만 18세”를 “7세 이상 18세”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본문 중 “만0세에서 7세”를 “7세”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만44세”를 “44세”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 중 “만 1세”를 “1세”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2) 중 “만 1세 이상 만 2세”를 “1세 이상 2세”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3) 중 “만 2세 이상 만 3세”를 “2세 이상 3세”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4) 중 “만 3세 이상 만 4세”를 “3세 이상 4세”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5) 중 “만 4세”를 “4세”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8)가) 본문 및 8)나) 중 “만 3세”를 각각 “3세”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8)가) 단서 중 “만 1세”를 “1세”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 중 “만 1세”를 “1세”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2) 중 “만 1세 이상 만 2세”를 “1세 이상 2세”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3) 중 “만 2세 이상 만 3세”를 “2세 이상 3세”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4) 중 “만 3세 이상 만 4세”를 “3세 이상 4세”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5) 중 “만 4세”를 “4세”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80세”를 “8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20조(「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만 13세”를 “13세”로 한다.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2항제3호 중 “만 13세”를 “13세”로 한다.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의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란 중 “만19~34세(청년)”을 “19세 ~ 39세(청년)”으로 한다.

제23조(「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만 8세미만”을 “8세 미만”으로 한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50세”를 “50세”로 한다.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26조(「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를 “6세 이하 및 65세”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을 “19세 이상 64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을 “13세 이상 18세“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만 6세 이상 만 12세”를 “6세 이상 12세“로 한다.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만 13세 이상 만 24세”를 “13세 이상 24세”로 한다.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만 80세”를 “80세”로 한다.

제31조(「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 19세---------------------------.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상자격) 청년대상 후보자는 청년대상 선발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제4조(수상자격) ------------------------------------------- 19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 등) ①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신청기준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 등) ① ---------------------------------------------------------------------------------------------------- 19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20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운전자의 자격)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	4. -------------- 26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만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만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 4.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 26세 ------------------------ 26세 ------------ 2. ~ 4. (현행과 같음) .

6.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편성기준) 지원대의 대원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제3조(편성기준) ------------------------------- 20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7.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재난지원금 지급) ① (생 략)	제7조(교육재난지원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7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② -------------------------------------------------- 7세 이상 18세 -----------------------------.
제7조의2(아동희망지원금의 지급) ① (생 략)	제7조의2(아동희망지원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0세에서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제외한다.	② -------------------------------------------------- 7세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8.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ㆍ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백혈병ㆍ소아암 환아”란 백혈병 및 암 진단자로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 ---------------------------------------- 18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9.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대상자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 44세 -----------------------------------------------------------. ----------------------.

10.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만 18세 미만 거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 18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1.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이하 같음)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로서,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18세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12.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생 략)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 7) (생 략) 8)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본보육의 보육교사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연장보육의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나)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생 략)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1) 1세 ------------------- ----------------. 2) 1세 이상 2세 ------------- -------------------------. 3) 2세 이상 3세 ------------ -------------------------. 4) 3세 이상 4세 ------------- -------------------------. 5) 4세 --------------------- ------------------------- ------------------------- -------------------------. 6) ~ 7) (현행과 같음) 8) ------------------------ ------------------------- ------------------------- ------------------------- ------------------------- ------------------------. 가) 3세 ------------------- ---------------------. -- 1세 --------------------- ------------------------- ------------------------. 나) 3세 ------------------- -----------------------. 다) (현행과 같음)

1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외국인 어린이집의 종사자의 배치기준(제7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어린이집종사자와 그 수 가. (생 략)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 8) (생 략)	[별표 2] 외국인 어린이집의 종사자의 배치기준(제7조 관련) 1. ------------------------------------- 가. (생 략) 나. ------- 1) 1세-----------------------------------. 2) 1세 이상 2세--------------------------------. 3) 2세 이상 3세----------------------------------. 4) 3세 이상 4세----------------------------------. 5) 4세---------------------------------------------------------------------------------------------------. 6) ~ 8) (현행과 같음)

1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60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노인 무료 급식사업) ① (생 략)	제30조(노인 무료 급식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급식사업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② ------------------------------------------------------ 60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6.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 65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7.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수노인”이란「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 80세 -------------------.
2.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거주하는 만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100세-------------------------.

18.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100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ㆍ② (생 략)	제3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도지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병 종합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③------ 18세 ---------------------------------------------------------------.

20.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관람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5조(관람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3. 13세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21.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3. 13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2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대상유형
	-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기준 : [ ] 만19~34세(청년)
	- 차순위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한부모
	주소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청인	-------	--------
	----
	-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 ------------------ [ ] 19세 ~ 39세(청년)
	------------------- ----------------------------
	--
	------- ---------------
	------- ---------------

23.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관람료

구 분	사용기준	관람요금
		개 인	단 체 (10인 이상)
어른(20세 ～ 64세)	1인 1회	3,000	2,500
청소년(8세～ 19세) 군인(하사 이하)	〃	1,500	1,000
제주도민 어른(20세 ～ 64세) ※ 주민등록상주소가 제주도로 등재된자	〃	1,500	1,000
제주도민 청소년(8세～19세) 제주도민 군인(하사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로 등재된자	〃	800	500

※ 만 8세미만 어린이,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또는 65세이상 노인 무료관람

[별표]

관람료

구 분	사용기준	관람요금
		개 인	단 체 (10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8세 미만 ------------------------------------------------------------

24.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승계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만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전업으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 50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25.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고령농업인”이란,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 65세 ---------------------------------------.
2. “초고령농업인”이란,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 70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6.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

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1. 6세 이하 및 65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 샤워장 사용료 가. 냉수시설 1. 어 른 2. 군인 및 청소년 3. 어린이	1회 사용	2,000원 1,400원 1,000원
나. 온수시설 1. 어 른 2. 군인 및 청소년 3. 어린이	1회 사용	3,000원 2,200원 1,500원	샤워장내 전체 샤워시설이 온수시설일 경우에만 해당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른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과 청소년을 제외한다.

2. 군인 : 신분확인이 가능한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3.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별표]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 ---- ---- 가. ----- 1. ---- 2. ---- --- 3. ---	-- --	------ ------ ------
나. ------ 1. ------ 2. ---- --- 3. ---	-- --	------ ------ ------	------------------------------------

* --------------------------------

-------.

1. -----19세 이상 64세--------------------------------------------------.

2. ----------------------------------------------------------------------------------------------------.

3. -----13세 이상 18세---------------------------------..

4. ------6세 이상 12세 -------------------------.

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방법 등) ①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① ------------------------- 12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도지사는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
1. 만18세 미만의 입소 아동 및 동반 자녀에 대해 월 7만 원 이상의 아동양육비 지원	1. 18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9.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획공연 ㆍ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 패스(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대학생)	3. ------13세 이상 24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30.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에 의한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 65세 -------------------------------------------------------------------------------. ----------------------------.
제4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1. ------------------------------
가. 만 65세부터 79세 이하: 월 12만원	가. 65세-----------------------
나. 만 80세 이상: 월 22만원	나. 80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31.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친환경 힐링 전기차 이용료(제2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 른	군인 및 청소년	아 동
개 인	5,000	4,000	3,000
단 체	4,000	3,200	2,400
- 영 아: 36개월 미만 - 아 동: 36개월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 - 어 른: 25세 이상 - 군 인: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 - 단 체: 10명 이상

※ 만 6세 이하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3]

친환경 힐링 전기차 이용료(제28조 관련)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6세--------------------------------

--------------------------------.

관계 법령(발췌)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3. 6. 28.]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3. 6. 28.]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팀장 홍승지
연 락 처	064)710-2271, sj1hong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