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30. 제주특별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장기재직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사기진작과 장기재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인정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5년 이상~10년 미만	해당 없음	5일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	현행과 같음
20년 이상~30년 미만	20일	현행과 같음
30년 이상	20일	현행과 같음

나. 주요내용별 검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에, 17개 시·도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부터(「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24호, 2015. 8. 18. 일부개정)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정도의 휴가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광역시(2022.11.9.), 대전광역시(2023.2.24.), 서울특별시(2023.5.22.)에서 장기재직 휴가 대상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는 개정 검토 중에 있음.

< 17개 광역시·도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

(2023년 6월 기준)

구분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
서울특별시	5	15	25	25
경기도	-	10	20	20
인천광역시	5	10	20	20
부산광역시	-	10	20	20
대전광역시	5	10	20	20
울산광역시	-	60일
광주광역시	-	10	20	20
대구광역시	-	10	20	20
강원도	(검토중)	10	20	20
충청남도	(검토중)	10	20	30
충청북도	(검토중)	10	20	20
경상남도	-	10	20	20
경상북도	-	10	20	20
전라남도	(검토중)	10	20	20
전라북도	-	10	20	20
제주특별자치도	-	10	20	20
세종특별자치시	-	10	15	20

❍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4월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전체 의원면직자 63명 중 5년 미만 근무자는 47명(74.6%)으로, 5년 미만 근무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의원면직: 공무원 본인의 원(願)에 따른 면직처분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5년 미만 공무원 수	5년 미만 의원면직자	전체 공무원 수	전체 의원면직자	전체 대비
총계	2,177	47	10,657	63	74.6%
2023. 4월	345	4	2,135	6	66.7%
2022	473	7	2,094	10	70.0%
2021	469	11	2,153	18	61.1%
2020	462	12	2,171.50	16	75.0%
2019	428	13	2,103.50	13	100.0%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아울러, 전국적으로도 2022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공무원 수는 1만 3,321명으로 2019년 5,181명 대비 2.6배 증가하고 있어, 5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재직년수별 퇴직자 현황 >

(단위: 명)

년도	합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3년	4년
2022년	13,321	3,123	3,120	2,249	3,584	1,245
2021년	10,693	2,723	2,574	2,165	2,419	812
2020년	9,258	1,610	2,961	1,367	2,504	816
2019년	5,181	731	1144	772	2065	469

* 자료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공무원연금공단

❍ 조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5,946명 중 1,375명(23.1%)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됨.

< 재직기간별 공무원 수(2023. 6. 30. 기준) >

(단위: 명)

구분	총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인원	5,946	1,866	1,375	1,248	881	576
비율	100%	31.4%	23.1%	21.0%	14.8%	9.7%

* 행정시 포함

* 일반직(임기제, 시간선택제 포함), 특정직(자치경찰), 정무직, 별정직 포함 / 소방공무원 제외

❍ 한편, 2022년 장기재직휴가 사용은 53%*로 장기재직 휴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조례 개정이후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과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장기재직휴가 사용인원은 대상인원 2,645명(재직기간 10년이상) 중 1,402명임.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5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⑧ 삭 제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장 강경필
연 락 처	064)710-6441, gpkang9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