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동 및 리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統) 및 반(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조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 (통 및 반 수) 577통·5,578반 → 587통·5,614반(10개 통․36개 반 증)

- (조정대상 통․반)

․ (구좌읍 행원리) 12개 반 → 14개 반(2개 반 증)

․ (아라동) 32통․155반 → 36통․174반(4개 통․19개 반 증)

․ (오라동) 18통․78반 → 19통․80반(1개 통․2개 반 증)

․ (노형동) 61통․318반 → 62통․320반(1개 통․2개 반 증)

․ (외도동) 27통․152반 → 29통․159반(2개 통․7개 반 증)

․ (동홍동) 12통․131반 → 12통․127반(4개 반 감)

․ (서홍동)  5통․30반 → 7통․36반(2개 통․6개 반 증)

․ (대천동) 11통․71반 → 11통․72반(1개 반 증)

․ (중문동)  4통․49반 → 4통․50반(1개 반 증)

❍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안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6호, 제8조의2제2항 및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행정동 및 리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統) 및 반(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인정됨.

나. 주요내용별 검토

1) 조정 기준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에 의하면 통은 2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음.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략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① 리ㆍ통 및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4.13., 2022.4.19.>

1. 리의 기준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리(법정리)를 2개 이상의 리로 하거나, 2개 이상의 리(법정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할 수 있다.

2. 통의 기준은 2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3. 반의 기준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이나 반을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개정안 통 ․ 반 증감내역 】

구분	기 존 리ㆍ통ㆍ반수		증 감 내 역						조 정 후 리ㆍ통ㆍ반수		비고
	리ㆍ통	반	리ㆍ통			반			리ㆍ통	반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계	577	5,578	10	10	-	36	40	4	587	5,614
제주시	507	4,294	8	8	-	32	32	-	515	4,326
서귀포시	70	1,284	2	2	-	4	8	4	72	1,288

2)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조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 개정안을 살펴보면, 10개 통·36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시는 8개 통·32개 반, 서귀포시는 2개 통·4개 반이 증가되고 있음.

【 읍면동별 세부 증감내역 】

읍면동	현 재		조 정		증 감		비 고
	통 수	반 수	통 수	반 수	통 수	반 수
계	170	996	180	1,032	10	36
제주시 계	138	715	146	747	8	32
구좌읍	행원리	12	행원리	14	행원리	2	행원리 반 미편성지역 2개 반 신설
아라동	32	155	36	174	4	19	첨단과학단지(월평동) 및 구산마을(아라1동) 등 공동주택 신축 및 인구유입
오라동	18	78	19	80	1	2	정실지역(오라2동) 공동주택 신축, 인구유입
노형동	61	318	62	320	1	2	노형중 및 노형동 주민센터 인근 택지개발, 공동주택 신축 및 인구유입
외도동	27	152	29	159	2	7	외도부영아파트 인근지역(외도1동) 공동주택 신축 인구유입
서귀포시 계	32	281	34	285	2	4
동홍동	12	131	12	127	-	△4	세기아파트 지역 반별 가구 수 불균형으로 인한 반 축소
서홍동	5	30	7	36	2	6	서홍동 지역 인구유입
대천동	11	71	11	72	-	1	강정동 지역 세대수 증가로 인한 반 신설
중문동	4	49	4	50	-	1	대포동 지역 공동주택 신축 및 인구유입으로 인한 반 신설

- 제주시 아라동의 경우 첨단과학기술단지(월평동)와 구산마을(아라1동) 등 공동주택 신축과 인구유입, 오라동은 정실지역(오라2동) 공동주택 신축 및 인구유입, 노형동은 노형중 및 노형동주민센터 인근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신축, 외도동도 외도부영아파트 인근 공동주택 신축과 인구유입으로 증가되고 있음.

-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최근 인구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서홍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동홍동은 반별 가구 수 불균형으로 인하여 축소되고 있음.

❍ 통·반조정에 따른 세대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주택 신축과 인구유입 등에 따라 세대현황을 조정하여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됨

【 통·반 조정 세대현황 】

구 분	현 재				조 정
	통 ‧ 반		세대수	인구수	통 ‧ 반		세대수	인구수
구좌읍	현재 반 미편성 지역				13반		69	123
					14반		67	119
아라동	7통	1반	945	1,772	7통	1반	157	272
					33통	1~7반	390	940
					34통	1~6반	398	560
	13통	1~5반	1,063	2,784	13통	1~4반	397	971
					35통	1~3반	350	947
					36통	1~4반	323	869
오라동	4통	1~5반	558	1,193	4통	1~4반	336	742
					19통	1~3반	251	521
	11통	1반	195	373	4통	5반	185	348
	11통	2~4반	318	646	11통	1~3반	356	723
노형동	57통	1반	406	771	57통	1반	236	447
					57통	2반	173	317
	57통	2반	368	639	62통	1반	169	240
					62통	2반	218	427
외도동	17통	1~6반	478	1,120	17통	1~5반	409	913
					28통	1~4반	226	523
	24통	1~4반	550	1,402	24통	1~3반	213	579
					29통	1~5반	396	988
동홍동	5통	1~16반	1,429	3,616	5통	1~12반	1,424	3,610
서홍동	1통	1~8반	1,094	2,330	1통	1~7반	951	2,131
	2통	1~6반	1,308	3,874	2통	1~6반	854	2,075
	3통	1~5반	584	1,393	3통	1~5반	588	1,100
	4통	1~5반	545	1,129	4통	1~5반	565	1,097
	5통	1~6반	1,076	2,499	5통	1~5반	811	2,043
	-	-	-	-	6통	1~4반	460	1,540
	-	-	-	-	7통	1~4반	376	1,227
대천동	1통	1~15반	1,113	2,291	1통	1~15반	1,070	2,120
						16반	77	413
	2통	1~6반	914	1,937	2통	1~6반	915	1,890
중문동	2통	1~9반	5,961	12,282	2통	1~9반	5,818	11,963
						10반	143	319

❍ 지번 정정내역을 포함한 세부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음.

【 조정 세부내역 】

구 분	세부내용	비고
구좌읍	‧행원리 중산간지역 반에 편입되지 못했던 지역에 13반, 14반 신설
이도2동	‧도남동 74, 75번지가 통‧반이 중복 지정되어 정정 ‧37통2반(도남동74~75), 40통2반(도남동74)‧3반(도남동75)
아라동	‧7통 → 7통, 33통, 34통 / 13통 → 13통, 35통, 36통으로 각각 분리․신설 ‧7통 1반 → 7통 1반, 33통 1~7반, 34통 1~6반으로 분리‧신설 ‧13통 1~5반 → 13통 1~4반, 35통 1~3반, 36통 1~4반으로 분리‧신설
오라동	‧4통 1~5반 → 4통 1~4반, 19통 1~3반으로 분리‧신설 ‧11통 1반 → 4통 5반 / 11통 2~4반 → 11통 1~3반으로 구역조정
노형동	‧57통 → 57통, 62통으로 분리․신설 ‧57통 1반 → 57통 1,2반 / 57통 2반 → 62통 1,2반으로 각각 분리→신설
외도동	‧17통 1~6반 → 17통 1~5반, 28통 1~4반 분리‧신설 등에 따른 지번조정 ‧24통 1~4반 → 24통 1~3반, 29통 1~5반 분리‧신설 등에 따른 지번조정
동홍동	‧5통 1~16반 → 5통 1~12반으로 조정 및 축소
서홍동	□1통 8반→1통 7반으로 1개반 축소(*8반→7통 1□2반) □5통 6반→5통 5반으로 1개반 축소(*6반→7통 1□3□4반) ‧1통 5․8반 및 5통 5·6반 조정 → 7통 및 4개반 신설 ‧2통 1․3반 조정 → 6통 및 4개반 신설 ‧5통 5반 일부(서홍동 448, 449)를 4통 5반으로 편입
대천동	‧1통 1~15반 → 1통 1~16반, 관할구역 조정 및 반 신설 ‧2통 1~6반 → 2통 1~6반, 일부지번 1통 편입 및 지번 조정
중문동	‧2통 1~9반 → 2통 1~10반으로 반 분리․신설 및 지번 조정

❍ 한편, 이장·통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제6조(임무)에 명시된 역할을 하며, 활동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지원 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제6조(임무)

① 이장ㆍ통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리ㆍ통 관내 환경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익활동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 등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읍ㆍ면ㆍ동과 리ㆍ통의 행정수행에 필요 업무를 처리한다.

❍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면 통·반 증가(10개 통, 36개 반)에 따라 연평균 60,600천원(통장 58,800천원, 반장 1,800천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통장 지원내역: 월정수당 300,000원/월, 상여금 300,000원/연2회,

교통보조비 100,000원/월, 회의수당 20,000원/월2회

- 반장 지원내역: 수당 50,000원/ 연 1회

❍ 최근 통·반 관할구역 조정은 애월읍과 아라동의 주택 신축 증가 등으로 5개 반이 증설되어 제392회 임시회(2021.3.25.)에서 처리된 바 있음.

3)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있음

- 제1항에 → 제1항에도(안 제3조제2항)

- 의하여 → 따라(안 제6조제1항제6호)

- 제6조부터 제7조 → 제6조 및 제7조(안 제8조의2제2항)

- 2016년 6월 1일 → 2023년 8월 1일(안 제11조)

- 관하여 필요한 → 필요한(안 제12조)

다.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 및 인구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제6조부터 제7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11조 중 “2016년 6월 1일”을 “2023년 8월 1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중 제주시 구좌읍의 행원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시	읍면동	통․리	반	관 할 구 역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	561-1, 639, 641, 656, 658, 660, 663, 664, 664-3, 665, 666, 667, 668, 670-1, 670-8, 670-11, 675, 679, 684, 699, 727
			2	604, 639, 641, 642, 643, 650, 651, 652, 653, 655, 666, 671, 678-1, 678, 679, 680-1, 682, 698, 699, 704, 706, 746
			3	625, 631, 632, 633, 635, 636, 637, 638-3, 640, 655, 700, 701, 706, 716, 722, 723, 724, 731, 732, 734
			4	670, 684, 685, 686, 690, 691, 693, 695, 699, 697-1, 698, 697-1, 737, 741, 743, 742, 747, 748, 752, 754, 1449
			5	719, 721-1, 807-2, 807-3, 808-2, 811-3, 811-4, 811-5, 812, 813, 813-3, 814-2, 815, 816-3, 818-1, 818-12, 819-2, 820
			6	819, 822, 823, 824, 825, 826, 827, 829, 830-1, 843, 844, 845-1, 847, 848, 849, 850, 852, 1263, 1264, 1265, 1268, 1269
			7	1293, 1295, 1296, 1298, 1300, 1301, 1301-1, 1303, 1303-1, 1307, 1308, 1309, 1311, 1313, 1314, 1316, 1336-1, 1337, 1341, 1342, 1343, 1360
			8	산11, 산11-1, 산12, 828, 1262-11, 1271, 1272, 1277,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318, 1320, 1322, 1324, 1325, 1328, 1332
			9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1445, 1448, 1449, 1450, 1466, 1468, 1470, 1472, 1473, 1474-1, 1475, 1482, 1483
			10	595, 595, 596, 598, 599, 600, 602, 603, 604, 605-1, 605-2, 612, 614, 615, 616, 626, 705, 710, 712, 713, 1456, 1457, 1458, 1458-1, 1459, 1460, 1461, 1462, 1464
			11	1353, 1397, 1401, 1402, 1403, 1404, 1431, 1432, 1435, 1436, 1437, 1440, 1441, 1442, 1443, 1484, 1485, 1489, 1490, 1492
			12	1405, 1407, 1407-1, 1408, 1409, 1410, 1411, 1414, 1416, 1419, 1420, 1422, 1423, 1424, 1425, 1426, 1429, 1499, 1503
			13	940, 1180, 1791, 1809, 1863, 1950, 2333, 2306, 2343, 2344, 2355, 2356 ,2458, 2564, 2572, 2574, 2592, 2598, 2605
			14	2313, 2324, 2734, 2752, 2757, 2768, 2770, 2790, 2808, 2844, 2846, 2854, 2855, 2858, 2885, 2911, 2912, 3087, 3192, 3234, 3255, 3433, 3449, 3475, 3492, 3503, 3544

별표 중 제주시 이도2동의 37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시	읍면동	통․리	반	관 할 구 역
제주시	이도2동	37통	1	도남동 83-46~48, 50~56, 69~70, 73
			2	도남동 83-64~68
			3	도남동 83-39~45, 57~62
			4	도남동 90, 90-1~2, 4~16, 81, 81-2~6, 10~14
			5	도남동 82-1~11, 82
			6	도남동 81-7~9

별표 중 제주시 아라동의 7통란 및 13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동에 33통란부터 36통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시	읍면동	통․리	반	관 할 구 역
제주시	아라동	7통	1	월평동 110~283-8, 422-3~492, 493, 495, 496, 504-3~716-2, 717-1~717-2, 717-4~744-9, 752-1~965-2, 989-3~1031, 1033~1037, 1129-4~1139-4
			2	월평동 296-4~401-3, 405~415-1, 416-1, 498-3, 500-1~502-1, 1032, 1038-1, 1039-1, 1041-1, 1043~1046-1, 1052-1~1079-1
			3	월평동 966-1~987-1, 1047-1, 1050-1, 1083~1124-1
			4	월평동 1140-1~1236
			5	월평동 292-5, 404-2, 416-3, 418-5, 419-1, -6, 420-1
		13통	1	아라일동 2532~2557, 2581-1~17, 2583-1~4, 2651-1~2654-12, 2681(신화위더스), 2684-1~33, 2692, 2708~2714
			2	아라일동 2292-16(럭키빌), 2292-7(솔마루), 2292-4~5, 2399-1~9, 2401-1~2409, 2574, 2577-1~3, 2579~2614, 2586-1~2599-1, 2614-1~6, 2696-1~3
			3	아라일동 2291, 2291-2, 2292-2, 2292-18(아라마루)
			4	아라일동 2260-1, 2265-1, 2269~2290, 2281-1~16, 2399~2399-7, 2286(아라휴안3차), 2294-1~8, 2700-1~10, 2706-1~13
		33통	1	월평동 717 201동, 202동
			2	월평동 717 203동, 204동
			3	월평동 717 205동, 206동
			4	월평동 717 207동, 208동
			5	월평동 717 209동, 210동
			6	월평동 717 211동, 212동
			7	월평동 717 213동, 214동
		34통	1	월평동 717-3 101동
			2	월평동 717-3 102동
			3	월평동 717-3 103동
			4	월평동 717-3 104동
			5	월평동 717-3 105동
			6	월평동 717-3 106동
		35통	1	아라일동 2503, 2504-1~3, 2505, 2512-1~5, 2510-5 (벽강하이본빌 6차), 2521~2531-1, 2563-1~6, 2567, 2568, 2950~2985-6
			2	아라일동 6033-1~10, 6034-1~8, 6035-1~3, 6036-1~3, 6037-1~6, 6038-1~7
			3	아라일동 2377-1~7, 2379~2386-9, 2411~2415-5, 2417-1~2419-9, 2440-1~2488-12, 2612-1~43
		36통	1	아라일동 2346(초록빌)
			2	아라일동 2370-1~4, 2416-1~10, 2320~2332-1~5, 2345(아라탐라빌), 2347-1~2376-4
			3	아라일동 2360, 2382-3, 2388-1~14, 2391-1(정원파인즈17차), 2391-3(아라민형파인즈)
			4	아라일동 2297(아라펠리체), 2299, 2306~2308-2, 2356, 2393, 2311-1~17, 2313-1~5, 2315, 2396(아라휴안7차), 2397-1(아라휴안8차)

별표 중 제주시 오라동의 4통란 및 11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동에 19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시	읍면동	통․리	반	관 할 구 역
제주시	오라동	4통	1	오라이동 194-1, 194-2, 194-3, 194-4, 377-7, 377-8, 377-9, 377-10(인효원), 392-1~9, 3639-1~9, 3556
			2	오라이동 691, 691-2, 691-3, 692, 693, 693-1, 693-3, 693-4, 693-5, 694, 694-2, 695-1~12, 696-3~5, 696-7, 696-9~11, 697, 698, 699, 700-1, 700-2, 700-7, 702-1, 703, 704-1, 704-2, 704-4, 727-6, 736-4, 736-11
			3	오라이동 596-1, 596-2, 596-3, 597, 601-1, 601-2, 601-3, 601-4, 603-1, 605-1, 605-2, 611-1, 612-1, 613, 614-2, 617-1, 618, 619, 620, 621, 625, 625-1, 625-2, 625-3, 627~650, 634-3, 635-3, 649-1, 754, 757, 761, 3433-1, 3386-1, 3392, 3390, 3374-1, 3371-1, 3370-3, 3373-1, 3373-2, 3373-3, 3381-1
			4	오라이동 737, 738, 739, 739-2, 743, 744-1~4, 745, 766-2, 766-4, 766-7, 771-1, 772~778, 779-3, 779-10, 779-11, 795-3
			5	오라이동 74, 79-3, 94, 96, 98, 99, 100, 101, 114-1~7, 182, 185, 187, 506, 509, 516, 518-1~4, 515-1, 515-3, 515-4, 515-5, 515-6, 651-1, 651-5, 652-1, 656-1, 656-3, 656-7, 656-8, 661-9, 663-3, 663-20, 664-6, 671-3, 674-1~7, 675, 675-1, 676-3, 677, 677-2, 677-8, 678-2, 679, 680, 684-1, 689-3, 689-5, 689-7, 689-9, 689-10, 689-11
		11통	1	오라이동 55, 56-1, 56-6, 56-7, 56-8, 708-1, 708-4, 708-5, 708-6, 709, 710, 710-1, 710-2, 713, 714, 716, 720, 724-1, 724-3, 724-6~10, 724-12, 725-1, 725-3~8, 727-1~10, 728-30~40, 729-3~6, 729-11, 729-30~41, 729-44, 734, 736-1, 820, 822, 831, 839, 841-1, 841-2, 843-1, 850-1, 860, 886, 888
			2	오라이동 44, 44-1, 48-1, 49-1, 49-7, 49-8, 61-5, 61-7~10, 61-14, 61-18~20, 61-22~24, 73-1, 76-1, 76-11, 661-1, 661-4, 663-1, 663-6~16, 664-1, 664-2, 666, 667, 668, 669-1, 671-1, 671-11, 683-1~10
			3	오라이동 43-2, 43-5, 43-10, 126-1, 128-1, 130-2, 130-4, 135, 135-1~3, 135-4, 135-9, 138-1, 138-3, 138-5, 138-7, 138-9, 138-11, 138-28, 138-31, 138-32, 138-39, 141-1, 141-4~6, 145, 145-1~18, 147-1~13, 157-3, 158, 159, 161, 173, 179, 180, 210, 221, 224-1, 226, 231, 236, 244, 264-3, 264-7, 265, 269, 269-3, 269-5, 289-1, 289-3, 130-9, 335-9, 335-14, 335-20, 335-29
		19통	1	오라이동 3290-3, 3291-3, 3294, 3295-2, 3295-4~7, 3295-10, 3301-3, 3303~3307, 3307-1, 3307-5, 3309-1(오라만진리치빌 2차), 3311~3318, 3324, 3328-1, 3338, 3341-1, 3343~3346, 3356, 3335(해송빌라)
			2	오라이동 779-1, 779-9, 779-12, 781, 786, 786-1, 787-1~3, 789, 790-1, 793-1, 793-10, 797, 806-2, 806-3, 807, 808-1, 808-2, 811, 811-2, 811-4, 811-5, 811-6, 811-9, 812-1~12, 812-19, 1633-2
			3	오라이동 795-1, 3278, 3280-1~8, 3282-1~14, 3282-17~18, 3284, 3286, 3288-1, 3288-2, 3292-1, 3293, 3293-1, 3296, 3296-1~3, 3297-1~5, 3298, 3300

별표 중 제주시 노형동의 57통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동에 62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시	읍면동	통․리	반	관 할 구 역
제주시	노형동	57통	1	노형동 3806, 3806-1~10, 3807, 3807-1~12, 3808, 3808-1~17, 3809, 3809-1~16, 3810, 3810-1~17, 3811, 3811-1~4
			2	노형동 3794, 3794-1~14, 3795, 3795-1~19, 3805, 3805-1~7, 3803, 3803-1~17, 3804, 3804-1~15, 3804-17~20
		62통	1	노형동 3800, 3800-3~13, 3801, 3801-1~19, 3812, 3812-1~7, 3813, 3813-1~10
			2	노형동 3797, 3797-1~3, 3797-5~11, 3796, 3796-1~12, 3799, 3799-1~9, 3802, 3802-1~15, 3798, 3798-1~12, 3798-15~16,

별표 중 제주시 외도동의 3통란, 7통란부터 9통란까지, 17통란, 19통란부터 21통란까지 및 23통란부터 27통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동에 28통란 및 29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시	읍면동	통․리	반	관 할 구 역
제주시	외도동	3통	1	외도이동 233-1~234-28
			2	외도이동 235-1~9, 240, 241, 250-25~35
			3	외도이동 230-1, 231, 232-1~7, 239-1, 250-1~23, 250-39
			4	외도이동 272-1~29, 279-1~16, 280-1, 282~302-5
			5	외도이동 304-1~306, 307, 308-1~318, 319-1~2, 320-2
			6	외도이동 319-3~4, 320, 321, 322, 323, 324-1, 325-1~339, 341~345, 355-1~360-1
		7통	1	외도일동 435-1~26
			2	외도일동 436-1~14, 453-1~8
			3	외도일동 452-1~9, 480-1~17
			4	외도일동 482-1~4, 484-1~9, 485-1~7
			5	외도일동 371-1~2, 372-1, 364-1, 545, 552~558, 567~567-6, 569~575, 652, 657-1, 658, 659, 662
			6	외도일동 1, 98~103-1, 108~124, 125, 125-3~6, 127-1~9, 128, 128-1, 129-1, 129-6, 160, 162~166, 171, 173~229, 568-1~2, 578~619, 620, 620-3~5, 621~624
		8통	1	도평동 564-1, 566, 566-1, 566-2, 566-5, 567-1, 567-2, 568~570, 640, 640-1, 640-2
			2	도평동 506, 571, 572, 573-1, 574-1, 575-1, 576, 577-1, 578-1, 579-1, 580, 581, 589-2, 589-3, 590-1, 591, 592, 594, 595, 596-1
			3	도평동 598-1, 599-1, 600-1, 601-1, 602, 602-2, 603-1, 604-1, 605, 606-1, 607-1, 608-1, 609, 610, 614, 615, 내도동 30-8, 60-19, 64-2, 64-5
		9통	1	외도일동 426-1(일우한란아파트 101동), 106~109호, 206~209호, 306~309호, 506~509호, 606~609호, 706~709호
			2	외도일동 426-1(일우한란아파트 101동), 101~105호, 201~205호, 301~305호, 501~505호 601~605호, 701~705호
			3	외도일동 426-1(일우한란아파트 102동), 101~110, 201~210, 301~310
			4	외도일동 426-1(일우한란아파트 102동), 501~510, 601~610, 701~710
			5	외도일동 429-1~12, 430-1~10
			6	외도일동 447-1~9, 448-1~2
		17통	1	외도일동 548-1~11, 550-1~10, 551-1~8
			2	외도일동 499-1~16
			3	외도일동 523-1~3, 527-1~11
			4	외도일동 505-1~3, 505-5~10
			5	외도일동 505-4(한탑아파트)
		19통	1	외도일동 418-1~11
			2	외도일동 417-1~11
			3	외도일동 401-6~8, 401-12, 405-1~7, 411-1~8, 413-1~9, 416-1~19
			4	외도일동 400-1~5, 400-8~9
			5	외도일동 400-6(파라다이스빌라), 400-7(아이진빌라)
			6	외도일동 401-1~4, 401-11, 403-1~6, 438-1~5
		20통	1	내도동 152-1, 152-6, 178-1, 309-3, 309-4, 310-2, 311-1~2, 314-1, 315-1~4, 315-7, 355, 359, 360-1, 362-1~4, 365, 365-1, 365-3~4, 365-5~6, 365-8, 365-9, 365-11, 378-1, 378-5~6, 637, 639
			2	내도동 494, 495-1, 497, 497-1, 498-1, 499, 499-1, 508, 509, 512, 513, 515, 516, 517, 518-1～8, 519-1, 520-1, 521, 522, 522-1, 525, 580-3, 592, 595, 595-1, 596, 597-2, 597-4～7
			3	내도동 531, 535, 535-1, 536, 538, 539, 540, 540-1, 541, 542, 542-1, 543, 544-1, 545, 547-1, 548-1, 549, 549-1, 549-3, 550-1, 551, 551-1, 552-1, 559, 560, 561, 568, 576, 576-1, 576-3
			4	내도동 523, 524, 525, 526, 527, 528-1, 529-1, 546-1, 547-1, 566, 567, 569, 569-1～6, 570-1, 571-1, 590-1, 590-2～3, 590-5, 591-1, 592-1, 593, 594, 597-1, 598, 599
			5	내도동 96-3, 109, 226, 229-1, 229-6, 528-1, 583-1, 583-6～7, 585-1～4, 585-6, 586, 587, 588, 588-2, 589, 600, 602-1, 606-1, 607-1, 607-4, 608-1, 622-2, 640-1, 683-1, 707, 712-1, 713-1, 790-4, 799, 835-1, 835-3, 835-5, 836-3, 841-1, 883, 884, 887, 890, 890-1～2, 891, 891-1～2,
		21통	1	내도동 172(매일조아라연립주택 102~103동), 174-1(매일조아라연립주택 101동), 173-1, 173-4
			2	도평동 1337-2, 1338, 1339~1340, 1341, 1346-1, 1348~1351-12, 1353~1354, 1364-1~1395
			3	도평동 675~699, 700~736, 737-1, 738-4, 740-1, 740-7, 741~741-3, 742, 743, 743-3, 744~754, 779, 781-2, 814, 814-7, 825, 826, 1355-1~3, 1357-1~1363-1, 1396-1~1398-7
		23통	1	외도일동 634-1~11, 635-1~16, 642-1~13, 643-1~20, 644-1~7
			2	외도일동 636-1~10
			3	외도일동 542-1~19
			4	외도일동 543-1~25, 544-1~17
		24통	1	외도일동 492-20(더펠리스1차아파트)
			2	외도일동 492-1~19, 493-1~16
			3	외도일동 534-1~14
		25통	1	외도일동 559-1~9, 639-1~6
			2	외도일동 549-1~12, 637-1~12, 645-1~8
			3	외도일동 1-2, 2~97-3, 99-2, 103-5, 104-1~106, 107-1, 107-5, 125-2, 125-8~9, 128-3, 129-4, 130~154-2, 746-1, 747-3, 751-1, 754, 755-1, 757-1, 758-1, 758-7, 759, 760-2, 761-2, 763~845, 848-1~8, 850-1, 853-2, 859-2, 859-4, 860~999, 1000~1145-1, 1258-1, 1259-1~2, 1262~1299, 1300~1303-1, 1304-1
		26통	1	외도일동 445-1~12, 475-1~13
			2	외도일동 441-1~17, 442-1~9
			3	외도일동 463-1~4, 463-6~12, 463-15, 474-1~4, 474-6, 474-9~12
			4	외도일동 474-5(외도미듬하나로아파트), 474-7, 474-8(탐라하이츠빌)
			5	외도일동 463-5(외도에르빌아파트), 463-13(아모르아파트)
		27통	1	도평동 1243~1310, 1316~1336, 1337, 1338-2~3, 1341-2, 1342~1345, 1346-4
			2	도평동 162-1~208, 307-1, 880, 985~999, 1000~1060, 1067-1~1099, 1100~1129, 1143~1199, 1200~1242
		28통	1	외도일동 529-1(해밀마루아파트)
			2	외도일동 529-4(외도에이스아크로빌2차아파트)
			3	외도일동 530-1~7, 532-1~11
			4	외도일동 533-1~15
		29통	1	외도일동 537-1~8, 626-1~9
			2	외도일동 538-1~25, 632-1~11
			3	외도일동 539-1~33
			4	외도일동 633-1~17
			5	외도일동 640-1~6, 745-1, 846-1~3, 1147-2~1257, 1307-1~1398-3, 1407-1~1414-6, 1587, 2304-1~2341, 2358~2363, 2399, 2399-1, 2413~2499-1, 2500~2550-3

별표 중 서귀포시 동홍동의 5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시	읍면동	통․리	반	관 할 구 역
서귀포시	동홍동	5통	1	동홍동 180-3, 207～218, 253～257-1, 267-1, 267-3, 267-5～7, 267-12, 280-1～298-1, 299-1～314, 315-3, 317-1, 317-3, 317-4, 318-1～335, 337～349, 351-2, 351-4, 355, 357-1～359-3, 361-2～384-3
			2	동홍동 180-1, 181-1～184-7, 195-1, 198, 201-8, 203-1～205-12, 336, 350, 2174-2
			3	동홍동 185-1, 186-1, 189-3, 189-4, 190-1～192-45, 201-1, 201-16～17, 2174-1
			4	동홍동 68-7, 68-12, 111-1, 115-3, 120-4～131
			5	동홍동 140～146, 164, 165, 170-7, 175-1, 135-2~136-14,137-1~138-4,149,149-2~156, 158~161
			6	동홍동 137(캐슬휘닉스 2차)
			7	동홍동 149-1(덕산캐슬)
			8	동홍동 157(동홍코아루)
			9	동홍동 201(삼아아파트)
			10	동홍동 189-1(세기2아파트)
			11	동홍동 139-1(세기아파트)
			12	동홍동 2196(동호아트리움)

별표 중 서귀포시 서홍동의 1통란부터 5통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동에 6통란 및 7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시	읍면동	통․리	반	관 할 구 역
서귀포시	서홍동	1통	1	서홍동 1～178, 184, 185, 1997～1998, 2002～2007, 2026～2033
			2	서홍동 2004-1(서홍반석타운)
			3	서홍동 179～183, 186～213, 225～227, 234～252
			4	서홍동 214～216, 219～221, 221-1～2, 222～223, 224-2, 224-7, 253-3, 256, 257, 257-3, 258, 259, 260, 267～271, 273, 273-3, 1606-1, 1608～1610, 2000～2001
			5	서홍동 1612～1629, 1985
			6	서홍동 1631～1635-1, 1907～1984, 1986～1996, 2008～2025, 2034～2094
			7	서홍동 1636～1648, 1705-1, 1705-3, 1706～1710, 1711-1, 1713, 1714, 1716～1734, 1742～1751, 1752-1, 1752-11, 1752-13, 1780-1, 1780-10, 1780-11, 1781, 1780-10, 1782～1906
		2통	1	서홍동 253-5～253-23, 254～255, 256-2, 256-5, 257-2, 261～265, 278~279, 282, 283-1, 283-4, 283-3, 284, 285-3, 286-4, 286-2, 287, 288, 290-2, 290-3, 290-6, 290-7, 290-8, 290-10, 290-13
			2	서홍동 303(신생훼밀리), 303-1, 303-2(한라빌라), 303-4(성우빌라), 303-5(충암빌라)
			3	서홍동 280～290, 291～296, 298～299, 301～302
			4	서홍동 299-1(태봉그린피아)
			5	서홍동 297-1～9(아정주택)
			6	서홍동 290-15, 290-18, 293-8, 305, 305-1
		3통	1	서홍동 308, 308-1, 310-3, 311-3～4, 312-3, 314, 314-1, 314-3, 316-6～7, 314-6, 314-18, 314-21, 314-22 (동덕연립), 314-25, 314-34～36, 314-44, 315-1, 315-6, 391-1～2, 321-1～2, 322-1, 322-4, 323-1, 323-2～3, 338
			2	서홍동 324-4 (태양아파트 가동), 324-7(태양아파트 나동), 324-8(태양아파트다동, 라동)
			3	서홍동 327-3, 334-1, 335-1, 343-1, 342-1～2, 342-5～9, 341, 341-2～5, 343-5, 340-1, 340-3～4, 339, 339-1, 380-1, 380-6～8, 383-1, 381-6～8, 383, 384, 384-1～2, 386, 327-1 (천지주택), 324-5～6, 324-12, 327-4～6, 329, 329-1～13, 330, 330-2, 330-4, 331, 332, 333-1～2, 334-2
			4	서홍동 317-3～4, 317-20, 317, 317-8, 382-1, 382-3, 382-5, 388-5, 388-12
			5	서홍동 316-3, 316-28～52, 378-3, 378-5, 378-13, 388, 388-10, 388-13, 388-15, 391-2～6, 392, 394, 395, 396-4, 397-3～11, 397-106, 397-116, 397-132, 397-134
		4통	1	서홍동 378-1, 378-7～378-12, 378-15, 378-16, 378-20, 397-12～397-13, 397-14, 397-24, 397-30～397-56, 397-101, 397-102, 397-108, 397-118, 397-119 397-122, 397-124, 397-125, 397-127～128, 397-136, 397-137, 397-139, 400
			2	서홍동 397-57～99, 397-103, 397-104, 397-105, 397-107, 397-109～114, 397-115, 397-117, 397-120, 397-121, 397-123, 397-130, 397-131, 397-135
			3	서홍동 440～443
			4	서홍동 444～445
			5	서홍동 446～447, 448, 449
		5통	1	서홍동 344-3, 344-5, 345-1, 345-3, 1592-2(신라사원아파트)
			2	서홍동 345-4～349, 1247, 1247-2～4
			3	서홍동 359, 361-7, 361-8, 361-11, 361-12, 357-1, 362-4～362-15, 357-23～26, 357-28～32 (신아정2주택), 350-3～351-4, 357-2, 360, 361-2, 361-5
			4	서홍동 363, 363-2, 364, 365-1, 368-2, 372, 372-1, 374-3, 374-5～374-26, 377-3, 377-11, 433-3, 374-4, 374-30～374-39, 422-4～422-11, 433-5
			5	서홍동 368-1, 368-3, 368-4, 370-1, 436-1, 436-3 436-4, 1222～1246, 1247～1253
		6통	1	서홍동 1603～1606, 2598, 271-4, 271-5, 271-6, 271-7, 271-8, 271-10, 271-11, 273-2, 274～277
			2	서홍동 1599~1602
			3	서홍동 1588-3, 1597, 1598
			4	서홍동 1588-2, 1588-7, 1589～1595
		7통	1	서홍동 1223, 1254~1256, 1264, 1228~1292, 1535, 1537, 1539, 1542~1546, 1547～1554, 1567~1570, 1579~1586, 1651, 1658, 1659, 1671~1677, 1672, 1677, 1678~1679
			2	서홍동 1319～1325, 1391～1504, 1556~1566, 1571~1578, 1652~1657, 1680～1704, 1705-5, 1711-4, 1712-1, 1715, 1735～1741, 1752-7, 1752-10, 1753～1779, 1780-4, 1780-5, 1780-6, 1780-8, 1781-2
			3	서홍동 1138~1140, 1157~1163, 1199~1222, 1224~1253, 1257~1263, 1265~1287, 1293~1318, 1326～1351, 1373~1390, 1507～1534, 1536, 1538, 1540~1541
			4	서홍동 910~1137, 1141~1156, 1164~1198, 1352~1372

별표 중 서귀포시 대천동의 1통란 및 2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시	읍면동	통․리	반	관 할 구 역
서귀포시	대천동	1통	1	강정동 4473, 4474, 4475, 4316, 4311, 4618, 4310, 4288, 4483, 4503, 4482, 4493, 4492, 4288-4, 4286, 4506, 4287-1, 4408, 4508-1, 4512, 4288-5, 4409～4490
			2	강정동 4509-3,2912-3, 4511, 2916, 4489, 4493, 4510, 4562, 4468, 4487, 4494, 4488, 4466, 4479, 4450, 4477, 4513, 4463, 5359, 4464-3, 4516-4,4512, 4507, 4423,4500
			3	강정동 4447, 4457, 2929, 2965, 2905, 2929-1, 2929-2, 4548, 4432, 2990, 4459, 4458, 4454, 4452, 4493, 4449, 4449-2
			4	강정동 4443, 4615, 4572, 4444-2, 4573, 4308, 4540, 4445, 4447, 4544, 4446-1, 4449-4, 4409, 4435, 4450, 4439, 4434, 4432, 4410, 4426
			5	강정동 4406, 4405, 4413, 4414, 4422, 4420, 4336, 4399, 4421-2,4421-10, 4421-4, 4411-4, 4411-6, 4447, 4428-7, 4516-4, 4402, 4442, 4462, 4422-5, 4431, 4477, 4467
			6	강정동 2899-1～2, 2910-1, 2911-1～7, 2912-3, 2918, 2918-1, 2919-1, 2920, 2920-1, 2920-4～5, 2922-1, 2923-1, 4517-1, 4517-4, 4517-6～7, 4617-10
			7	강정동 2777, 2846-2, 2850, 2851, 2582, 2853, 2855-2, 2914, 2914-1～2, 2915～2917, 2918-2～3, 4518-1, 4519, 4520-1～2, 4521-1～2, 4521-3, 4521-5, 4521-7, 4521-14, 4522-1～2, 4524-1, 4526-1
			8	강정동 4544, 4545-1～2, 4546-1～2, 4547-4～5, 4548-1, 4548-3～13, 4550, 4550-1～2, 4551, 4551-1～3, 4552-1, 4554-2～3, 4965, 4963
			9	강정동 4569, 4569-1, 4569-3～14, 4569-17～26, 4570-5～9, 4570-14, 4575, 4576-1, 4578
			10	강정동 4399, 4399-3, 4399-8, 4399-16～19, 4400-1～7, 4400-11, 4401, 4402, 4403-1, 4551-7～9, 4569-11～16, 4570-5～6, 4571, 4573-1, 4574, 4577-1～3, 4577-7, 4578-1
			11	강정동 4362-1～5, 4363, 4363-1, 4366-1～3, 4367, 4368-1～4, 4369, 4370, 4370-1, 4373-4, 4374-1～3, 4375, 4395-1, 4395-3, 4396-1,4397-1～3, 4398, 4398-2, 4398-7～13
			12	강정동 4352-1～4, 4355, 4356, 4357, 4358, 4364-1～5, 4371, 4373-1～6, 4372, 4372-2～4, 5453-1～2, 5436-1～6, 5429-4, 5494-2, 5498-1, 5496, 5497, 5498, 5501-1
			13	강정동 4384-1, 4385, 4386-1, 4387-1, 4389-1, 4390-1, 4391-1, 4392-1, 4393-1～2, 4394-14～16, 4582-1, 5355-1～2, 5406, 5407-1, 5408, 5356-1, 5354-1～2
			14	강정동 4376-1, 4377-1, 4378-1, 4379-1, 4380-1, 4381, 4382-1, 4383-1, 5415, 5416, 5417-1～2, 5418, 5419, 5420, 5427, 5428-1, 5430, 5431, 5432-1～2, 5433-1, 5433-3
			15	강정동 5356, 5356-2～6, 5357-1～2, 5359, 5360, 5360-1, 5360-3, 5361, 5362, 5399-2, 5402, 5403, 5403-1, 5404, 5405, 5409, 5410-1～2, 5411, 5411-1, 5412-1, 5413-1～5, 5414, 5414-1, 5421, 5422
			16	강정동 502, 501, 499, 497, 496, 495, 494, 493, 492, 500, 503, 490, 504, 505, 487, 486, 488, 485-2, 491, 484, 483, 452, 457, 456, 454, 455, 454-1, 454-7, 454-8, 454-9, 454-10, 481, 480, 459, 458, 477, 460, 463, 464, 467, 465-1, 465-2, 436-1, 445-1, 558
		2통	1	강정동 4047-1, 4048-1, 4050-8, 4050-3, 4050-1, 4051-1, 4056, 4052-3, 4153-1, 4054-1, 3306, 3305, 3289, 3292-1, 4159, 4157-1, 3286-1, 3293, 3278
			2	강정동 4048-1, 4048-15, 4048-16, 4046, 4045, 4080, 4043-1, 4040-1, 4037-1, 4036-1, 4034-1, 4106, 4113, 4039, 4038, 4103, 4102, 4101, 4087
			3	강정동 4015, 4014, 4019-1, 4063, 3949-1, 3952-1, 3981, 3949, 3946-1, 3939-1, 3396, 3394, 3405-3, 3313-1, 3907, 3902, 3843, 3842, 3410-6, 3936-2, 3925-1, 3320, 3325-2
			4	강정동 3414, 3385, 3415, 3927, 3933, 3806-1, 3801-1, 3443, 3441, 3805-1, 3436-1, 3783, 3782, 3464, 3779, 3463-4, 3486, 3483, 3425, 3432-1, 3800-2, 3816-3, 영남동 1～529
			5	강정동 1907-2, 1908, 1908-1, 1909, 1925, 1919-1, 1931, 1922, 1918, 1926-1, 1931, 1931-1, 3447, 3448-1, 3446, 1939, 1945, 1899-1, 1475, 1478, 1897, 1950, 1334, 1872, 1881-1, 1875-1, 1868-2
			6	강정동 2074-1, 2040, 2041-5, 2072, 2067, 2065, 20-3, 3355-5, 3378-2, 2108-1, 1971, 1275-1, 2013, 3378

별표 중 서귀포시 중문동의 2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시	읍면동	통․리	반	관 할 구 역
서귀포시	중문동	2통	1	대포동 1514-1, 1519-6, 1516, 1502, 1506-1, 1496-1, 1501, 1551, 1550, 1568, 1519-1, 풍림빌리지(811, 824-1, 827, 828, 829, 829-2, 1533)
			2	대포동 1496-2, 1498, 1495, 1494, 1493, 1487, 1483, 1484, 2005, 2017-2, 2020-2, 2004-1, 2024-1, 2023, 2022-1, 1560, 1559, 1558, 1557, 1561, 1553-2, 1565-2
			3	대포동 1537-1, 1536-1, 1542-1, 1542-2, 1545-4, 1672, 1671, 1670, 1647, 1649, 1675, 1674, 1682-3, 1682-2, 762-1, 759-1(중문월드연립주택 가동), 782(중문월드연립주택 나동)
			4	대포동 1578-1, 1579, 1580, 1577-1, 1570, 1571-1, 1571-2, 1571-3, 1572, 1574-1, 1575-1, 1574-2, 2000, 1997-2, 1995-1, 1995-2, 1867-1, 1867-8, 1598-1, 1867-5, 1876, 1878, 1880, 1874-1, 1875, 1872, 1869, 1870, 1602, 1601, 1600-1, 1599-1, 1598-2, 1598-3
			5	대포동 1547-1, 1582-1, 1582-2, 1582-3, 1582-4, 1581, 1569-2, 1597-1, 1593, 1590-2, 1589-2, 1588-2, 1594-2, 1596-2, 1587-2, 1587-1, 1584-1, 1583-2, 1586, 1585-1, 1585, 1545-2, 1545-3, 1641, 1642, 1648, 1646, 1643
			6	대포동 1990-1, 1993-1, 1991-1, 1994-3, 1994-4, 1994-1, 1994-2, 1898-2, 1899-1, 1898-3, 1895-2, 1882, 1992-1, 1881-5, 1881-4, 1881-2, 1868
			7	대포동 1860, 1886, 1885-1, 1873, 1863, 1864-1, 1761, 1752, 1754-1, 1620-2, 1753-1, 1606-1, 1607-1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6, 1617-2, 1634, 1639, 1652, 1619-1, 1618, 1633-1, 1632-1, 1631-1, 1635,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30, 1627-1, 1631-1, 1662, 1660, 1663, 1664
			8	대포동 1889-1, 1887, 1888, 1890-1, 1893, 1901, 1855-3, 1852-2, 1851-1, 1850, 1845, 1835, 1836, 1848-1, 1815-1, 1892-2, 1828-2, 1827-2, 1825, 1821, 1816, 1819, 1820
			9	대포동 1749-1, 1759-1, 1760, 1766-1, 1765, 1763, 1772, 1771, 1775-1, 1843, 1840-1, 1778-2, 1779, 1782, 1731-1, 1732-1, 1733, 1734, 1735-1, 1736-1, 1737-2, 1738-2, 1739, 1742, 1741, 1745-2, 1787
			10	대포동 741-1, 710, 710-1, 710-2, 724-1, 741-5, 792(천마에코피아7차), 809(신호오션빌), 810(더바른오피스텔 102동), 810-2(더바른오피스텔 101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획정기준) ① (생 략)	제3조 (획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이나 반을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
제6조 (임무) ① 이장ㆍ통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 (임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6.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협의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의2(협의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② ----------------------제6조 및 제7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장ㆍ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에 대하여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8월 1일------------------------------------------------------------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등)

- 통 및 반 증가(10개 통ㆍ36개 반)에 따른 통장(10명) 및 반장(36명) 임명이 예상됨에 따라 수당 등 재정지출 증가(연평균 60,6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60,600천원 발생 예상되나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연간 소요 비용 : 통장(10명) 58,800천원, 반장(36명) 1,800천원

* 통장 1인당 연간 소요비용 : 5,880천원

: (월정수당 300,000원/월), (상여금 300,000원/연2회),

(교통보조비 100,000원/월), (회의수당 20,000원/월2회)

* 반장 1인당 연간 소용비용 : 50천원

: 수당 50,000원/연 1회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김영희
연락처	064)710-6831, jeju122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