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해 마일리지 보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도 직영 공공시설의 관람료 등 감면할 수 있도록 6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원봉사 마일리지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제1조, 제2조,
제4조 ~ 제6조), 자원봉사 마일리지 50% 감면규정을 면제로 개정(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도 직영 공공시설 중 개별조례로 정하고 있는 관람료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인정됨.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4.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나. 주요내용별 검토

1) 일괄개정 방식

일괄 정비는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손쉽게 개정하는 방법임.

❍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통의 개정 목적과 개정요인이 있는 경우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도 허용함. 다만,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끼리만 가능하며 공통의 개정 특수성이 없는 이질적인 조례의 일괄개정 방식은 상임위 고유 심사권이 제할 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 본 일괄개정안은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6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괄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사업

❍ 자원봉사마일리지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화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

□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센터 조직/직원: 센터장, 사무처장, 2팀(7명)

□ 센터의 기능(조례 제13조)

- 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등

□ 보조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마일리제는 누적 300시간(60,000마일리지/ 주 2시간 3년 이상 자원봉사)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카드 발급되어, 공공시설 이용료(50~100%), 공영주차장 이용료(100%), 자원봉사 가맹점(5~25%) 할인 혜택이 주어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 자원봉사 시간당 200마일리지 적립 (200원/1시간)

□ 보조자료 2: 자원봉사 마일리지 발급 현황

- 조례 근거로 지원됨에 따라 마일리지카드 발급기준과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함.

구분	마일리지 발급기준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누적 300시간 이상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50~100%),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100%),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할인(5~25%)
서울특별시	-	-
경기도	전년도 100시간 이상 (유효기간 2년)	사설할인가맹점(5∼20%), 공영주차장 할인
인천광역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실적 12회 또는 48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20%, 유효기간 2년), 누적 1만시간 이상인 자에게 문화혜택
부산광역시	전년도 6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50%할인)
	전년도 60시간 및 누적 300시간 이상	공영주차장(50%할인)
대전광역시	분기 기준(분기별 발급 및 갱신, 유효기간 2년) 최근 10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50%),공공시설(20~50%), 공영주차장(50%)할인
울산광역시	누적 8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70%), 공공시설 할인(10~30%), 공영주차장 할인(20%)
광주광역시	전년도 100시간 이상(유효기간 2년)	공공시설(50%),
	누적 500시간 이상	교통카드(52,000원 상당) 지급
대구광역시	누적 5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50%할인)
강원도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실적 24회 또는 72시간 이상(유효기간 2년)	사설할인가맹점(5~10%),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할인(50~100%)
충청남도	누적시간별 유효기간 차등 (100시간↑ 2년, 200시간↑ 3년...10,000시간↑ 무제한)	유효기간 만료 시 누적 100시간 이상이면 갱신 사설할인가맹점(5~50%), 공공시설(3개소) 할인
충청북도	500시간 이상자(재발급: 1년 실적 24회 또는 72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할인가맹점 5~50%할인) 으뜸 봉사상(공영주차장, 제증명발급 할인)
경상남도	최초 누적 200시간 이상(유효기간 1년)	사설할인가맹점(5~20%), 공공시설, 공영주차장(30~50%)
경상북도	최근 2년간 5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20%), 공공시설
전라남도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봉사실적 15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30%) 공공시설, 공영주차장(50~100%)
전라북도	최근 5년간 봉사실적 10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50%), 공공시설(100%, 공영주차장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최근 1년간 봉사시간 상위 150여명	무료독감 예방접종

3) 자원봉사 마일리지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1조, 제2조, 제4조 ∼ 제6조), 자원봉사 마일리지 50% 감면규정을 면제로 개정(제3조)

❍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대상자에“「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재 자원봉사자 할인 공공시설은 18개소이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시설 6개소 추가되는 사항임.

- 한편, 집행부에서는 할인혜택 근거 조례는 있으나 마일리지 시스템 미설치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공공시설 8개소 신규 추가 예정에 있음.

❍ 이에, 자원봉사자 할인 공공시설은 총 32개소로 도내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보조자료 3: 자원봉사 마일리지 할인혜택 공공시설

< 개정 조례(6개) 및 혜택내용 >

구분	개 정 조 례
	조례명 (*공공시설)	조항	혜택내용
안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제5조제2항제13호의2	관람료 면제
안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시청소년야영장, 모구리야영장	제11조제3항 제4호의3	사용료 면제
안 제3조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주별빛누리공원	제8조제1항 제18호의2	(기존) 입장료 50% 마일리지 사용 (개정안) 관람료 면제
안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감귤박물관	제6조제1항 제19호의2	관람료 면제
안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해녀박물관	제7조제1항 제22호의2	관람료 면제
안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 민속자연사박물관	제6조제1항 제19호의2	관람료 면제

❍ 아울러 할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입장료 및 관람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공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발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다.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및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6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3조(「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18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4조(「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    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6조(「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등) ① (생 략)	제5조(관람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에 한정한다.	③ -----------------------------------------------------------------------------------------------------. -------------------------------------------------------------------.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3.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20. ∼ 22. (생 략)	20. ∼ 2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4.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게 되어 수입 감소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수입액 감소: 1,115천원(8,921천원/8년)

※ 2015~2022년 공공시설 자원봉사마일리지 총 감면액(8,921,449원)을 8년으로 나누어 추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고명순
연 락 처	064)710-6851, koms196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