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양병우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30.

나. 제 안 자 : 양병우·양영식·임정은·고의숙·원화자·이남근·양용만·현기종·정민구·이경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안 제3조)

❍ 포상금 지급(안 제5조)

❍ 지급시기(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위기가구 발굴)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특히, 생계 위험에 놓인 사람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형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8. 12. 11.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중이며,

❍ 2022. 11. 24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지원을 목표로 삼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가 인정되며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나. 검토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주민 포상금 제도를 규정하는 사항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의 목적과 맞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임.

(2)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음.

❍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대상 가구의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3) 포상금 지급(안 제4조)

❍ 안 제3조에서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고, 동일한 사람의 신고 포상금은 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동일 신고인을 연 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포상금 지급 한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입법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필요해 보임.

❍ 또한, 지급액 및 상한금액을 조례에 적용하기보다,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와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구체적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신고된 가구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 주민에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겠으나, 예방적 차원으로 기존 제도에서 배제되어 중하위층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해 보임.

(4) 지급시기(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제1항에 사용되는 “수급자”는 안 제4조에서 명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명시하는 것이나, 사회보장급여법제2조3호에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인지에 대한 혼돈의 우려가 있어 제4조에 언급된 수급자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제4조 ① 도지사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도지사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한다)로 선정된 경우로 수정이 필요해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 포상금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민관협력 촉진의 일환으로 보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자구수정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일부 자구수정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나. 주요내용

- 의미 명확화를 위해 자구수정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급자”를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포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① --------------------------------------------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② 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가 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