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송창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30.

나. 제 안 자 : 송창권·양영식·이경심·양병우·강철남·홍인숙·강동우·김승준·양홍식·하성용·한 권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안 제4조)

❍ 비밀 누설의 금지(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산·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의 생명권·인권을 보호하여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생아를 유기하는 사건이나,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사고 발생 등 신생아 유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하기 위한 것임.

2020. 11.7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생아 매매에 관한 글 게재되어 아동매매 미수협의 사건

❍ 위기를 겪는 절박한 상황에서 임산부는 신생아를 유기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안전한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아동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정취지가 인정됨.

나. 검토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안전한 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임.

- ‘위기임산부’를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규정과 제16조(주민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주민으로 자격을 두고 있으나, 본 조례의 대상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확대해석할 소지가 있고, 지원대상자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위기영아’는 출생 후 만 2년 미만의 아동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인 문제로 양육이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는 사항임. 다만, 위기영아는「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아동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며, 만 나이통일법 시행에 따라 나이 표현 수정이 필요함.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 등의 책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지원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1.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5.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6.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

7.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8.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편, 현재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미혼모 지원 등 여러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과 유사·중복되며, 제5호의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사업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의 취지와 다르게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를 포함하고 위기아동은 “위기영아”로 수정이 필요해보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4) 비밀 누설의 금지(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지원의 과정에서 알게되는 비밀은 민감한 개인정보일 것이므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적절하며, 「입양특례법」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도 비밀누설 금지와 벌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임.

❍ 또 위기영아의 개인정보 외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 등도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위기임산부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 인권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하여야 하고,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음. (제7조)

❍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원인 등의 이유로 영아유기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우리 형법은 영아유기죄로 처벌하면서 영아유기의 동기를 오로지 개인만의 책임으로 두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

형법 제272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다만, 현행법상 체계 안에서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와 상담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실익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며, 임산부의 신분노출 두려움 없이 출산을 보장하고 아동은 친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에 조화로운 구현이 보장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일부 자구수정 및 위탁운영 근거조항 삭제

나. 주요내용

- 의미 명확화를 위해 자구수정

- 제4조에 정한 사업이 기존 운영되는 사업으로 새로운 기관 위탁운영은 불필요하여 삭제키로 함.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2세”를 “2세”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위기아동”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중 “따른”을 “따른 위기임산부 및”으로, “사용 하여야”를 “사용하여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기영아”란 출생 후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 ---------------- 2세 ----------------------------------------------------------------------------------------------------------------------------------------------.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5.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누설의 금지) -------- 따른 위기임산부 및 -------------------------------------------------------------------------------------------------------------------------------- 사용하여야 ---.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7. 4(화) ~ 7. 10(월)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제출일시 : 7. 10(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기존 유사한 상위법령으로 제정실익이 없음.

-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추계 삭제

▢ 검토결과 : 일부반영

❍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유사 조례에 지원하는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제정 불필요를 제안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있는 사항을 재기재 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조례안에 기재한다고 할지라도 해당사항이 법령이나 조례와 상충되지 아니한다면 명시적인 법령위반이나 체계성 위반사항은 아님(미반영)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조례 내용에 없는 사항 기재로 삭제요청(반영)

【접수의견】

❍ 제 출 자 : 유지영님 외 7명

❍ 제출일시 : 7. 10(월) / 메일송부

❍ 주요내용

- 영아보호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 반대

- 출생등록제 도입으로 조례제정 불필요

시설 기관명	소관 부처/근거법률	프로그램	구분	대상 및 시기	주요 내용	비고
보건소 (전국)	복지부./ 지역복지법 제10조	모자보건 사업	보편	임산부	모자보건사업지원, 보자보건수첩, 엽산제철분제 제공, 의료비 지원신청 등	모자보건사업 행정지원, 전국 254개소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복지부 /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제11조의4	난임부부의 심리·의료상담 등	선택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감을 경험하는 여성	난임관련 상담, 우울증관련 상담, 관련기관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등	중앙1개소, 권역3개소
보건복지 상담센터	복지부	해피맘 상담반129	보편	예비부부/ 임신부부	출산관련 종합적 상담서비스)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선택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산모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동시 지원 가능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긴급	입양숙려기간 (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출산 후 7일간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인구보건복지협회	복지부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보편	미혼 남녀, 예비신혼부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 육아 중인 부모 등	임신, 출산, 산전후우울증, 모유수유, 육아 등 총5개 분야 40명 전문가 상담제공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화상담
한국마더 세이프 전문상담센터	복지부	마더 세이프	보편	임산부 및 모유수유부	임산부 약물상담, 임산부 교육, 의료인 약물	중앙1개소/지역5개소(대전, 광주, 부산, 울산)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여가부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가족상담 전화, 임신·출산 갈등 상담	선택	예상치 못한 임신, 청소년 한부모 임신, 미혼모 출산 등 임신 및 임신갈등 상황에 있는 임산부 등	365일 24시간 전화/인터넷/문자상담,한부모가족상담, 양육비 이행상담, 심리정서 지원상담(익명가능)	전체207개소 중 임신출상갈등 상담은 145개소. 입소시설·전문지원기관 등과 연계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가부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임신·출산 갈등 상담사업	선택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갈등이 있는 모든 분	심리정서 상담, 관련 교육,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지정받은 22개 센터 내 2인의 전문상담사 채용
	여가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	선택	혼인기록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 미혼부 가족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020년 1월 기준 전국 18개소에서 수행 중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가부 / 성폭력방지법 제10조, 제12조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긴급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상담, 의료, 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해바라기센터39개소, 성폭력 상담소104개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31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여가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	긴급	여성폭력피해자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관련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지원	24시간 핫라인 운영, 현 18개 광역 1366모두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중
가정폭력상담소	여가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긴급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 제공, 긴급보호 및 의료기관/보호시설로 연계, 법률지원	2020년 1월 기준 전국 208개 상담소 운영 중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여가부	청소년상담 1388	선택	만 9세∼24세 청소년 및 부모	다양한 전달체계(전화/ 채팅/댓글/게시판/솔로봇상담, 웹심리검사 등	전국 22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사가 상담 제공
한국 한부모 가족복지시설협회	여가부	-	긴급	위기임신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3세 미만 영유아 둔 미혼모	위기임신 상담 및 출산, 분만 및 의료, 주거, 초기양육 지원, 자립 지원	전국 위기임신 긴급전화 (1422-37) 운영
해바라기센터	여가부	-	긴급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지원	각 권역의 종합병원, 공공의료원에서 위탁 운영
성폭력 피해 상담소	민간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	긴급	성폭력피해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상담소 기능 범위에서 제공	2020년 1월 기준 전국 168개 상담소 운영 중
미혼모권익단체(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민간	-	선택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부모, 한부모 및 가족, 지인	경제, 건강(임신출산 포함) 상담, 청소년임신상담서비스	24시간 긴급상담전화 및 카톡 상담 제공
탁틴내일	민간	-	선택	여성, 아동, 청소년, 부모, 교사 등 성교육 필요한 모든 대상	청소년 성상담, 성폭력 상담 및 성교육,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를 산하에 두고 있음
한국 성폭력 상담소	민간	-	긴급	성폭력 피해자	심리 및 생활상담, 법률 및 의료지원, 쉼터 내 주거지원, 직업교육	부설 보호시설 ‘열림터’ 운영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민간단체	-	긴급	여성 누구나 이용 가능	상담 지원, 법률 지원, 의료비 지원 및 긴급 생활비나 보호시설 연계	피해자 쉼터 ‘하담’, ‘다솜누리’ 운영
* 자료 :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공공 및 임간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정책 사례

참고자료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현황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UN아동권리협약」

제1조.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5조. 부모를 비롯한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6조.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국가는 국적, 이름, 가족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신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제9조.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분리된 경우 부모와 연락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국가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입국이나 출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 아동이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졌을 경우 국가는 아동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2조.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13조.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 아동은 단체와 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평화적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6조.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집, 통신 등에 불법적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아동은 신문이나 방송, 잡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제20조.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아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아동이 입양되어야 할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아동과 관련된 성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난민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장애아동은 존엄성 보장·자립 촉진·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25조. 아동이 보호 치료의 목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26조.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8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 규율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 관용, 성(性)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 또는 선주민 아동은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31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몸과 마음에 해로운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3조. 아동은 유해한 물질(마약, 향정신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 성착취, 성학대로부터 보호받고 도움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조. 아동은 유괴나 매매, 거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6조. 아동은 자신들의 복지를 해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제38조. 15세 미만의 아동은 절대로 군대에 입대해서는 안 되며, 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제39조.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고문, 무력분쟁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은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범죄에 기소된 아동은 그들의 연령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존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1조. 만약 국가의 법이 이 협약의 조항보다 아동을 더 잘 보호한다면, 그 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아동과 성인은 본 협약의 권리들을 알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