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한동수․하성용․현길호․정민구․박두화․홍인숙․현지홍․강성의․양병우․이상봉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30.

나. 제 안 자 : 한동수․하성용․현길호․정민구․박두화․홍인숙․현지홍․강성의․양병우․이상봉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 화재 초기 진압 등을 위해 주변 상가 등에 비치된 소화기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재구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거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하여 도내에서 유사 사례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사회적 피해․손실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 초동대처를 위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민간의 소방활동 및 물적자원․인적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중복보상 금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화재 초기 진압 등을 위해 주변 상가 등에 비치된 소화기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재구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거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하여 도내에서 유사 사례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사회적 피해․손실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 초동대처를 위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소방활동, 관계인, 민간자원 등)의 정의를 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제1호는 “소방활동”의 정의로서 민간인의 활동내역을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제3호 “민간자원”의 정의에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사용된 사인(관계인은 제외한다)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본 조례에서 지원 및 보상코자 하는 민간자원 주체에서 관계인(재난대상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방안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인 「소방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관리활동 중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토록 명시하고 있고, 보상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3) 민간의 소방활동(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재난 발생 목격자의 소방대 도착전 소방활동 및 자원제공과 이에 따른 민간자원 제공에 대한 현장 소방대장의 관리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소방대장의 관리사항 중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파악 및 기록·관리 의무는 민간자원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임

(3) 인적·물적 민간자원 보상(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화재 또는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제공된 물적손실 및 인적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물적자원 원상회복 및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저감 및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됨

- 다만,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손실 보상은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상대상과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중복보상의 금지 및 포상(안 제7조, 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중복 보상의 금지를, 안 제8조에서는 소방활동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민들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피해저감 및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조례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에서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던 점과 우리도와 전라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관련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 계 법 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삭제 <2013. 8. 6.>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20.>

②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