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이경심․박호형․김기환․양경호․한 권․양홍식․홍인숙․강봉직․박두화․하성용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30.

나. 제 안 자 : 이경심․박호형․김기환․양경호․한 권․양홍식․홍인숙․강봉직․박두화․하성용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1. 11. 30. 공포 / ’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도지사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화재예방강화지구 등급 평가 및 화재안전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우선지원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2. 12. 1. 시행)됨에 따라 기존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이 변경되고,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 설치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어 일부 조문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2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 하였음

(3) 화재예방강화지구 등급 평가 및 화재안전조사 (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3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등급 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결과를 등급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조례안 제8조제3호에 따라 “등급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 소방설비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데 활용코자 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소방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인에 대하여는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제10조에서 규정한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 훈련·교육을 본 조례안으로 이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화재경계지구→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특별조사→화재안전조사 (화재예방법 부칙)

(4) 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화재안전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와 안전설비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소방 및 안전설비의 종류는 별표에 명시하고 있으며,

❍ 각 호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통시장법 지원 설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5) 지원 대상(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소방설비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관계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여기서,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며, 본 조례안에서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현재 우리도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 관리되는 곳은 전통시장 3개소로 상인회를 통한 전통시장내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현황 】

❍ 지정현황 : 3개소(시장지역) ☞ 제주소방서 2, 서귀포소방서 1

구 분	동문시장	서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 정 일	1964. 1. 7.	2012. 3. 6.	1981. 10. 26.
위 치	제주시 동문로 16	제주시 서문로4길 13-2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
지구면적	47,319.30㎡	5,134.90㎡	53,813㎡
동수/점포수	140개/521개(주택 147)	25개/102개(주택 20)	171개/387개(주택 214)

※ 동문재래시장 12블록(2020.3.27.), 서귀포매일올레시장 7블록(2018.3.8.) 확대지정

(6) 지원 신청 및 우선 지원(안 제7조, 안 제8조)

❍ 안 제7조는 지원신청에 대한 것으로 관계인은 조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지원대상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관계인이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금지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우선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였음

□ 지원 제외 대상(안 제7조제3항)

1.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 및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우선 지원 대상(안 제8조)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등급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지원 방법 등(안 제9조)

❍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지원방법에 관한 것으로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조례 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여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제3항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적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있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소방설비등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으로 화재예방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일부 인용 법령 수정·삭제 및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 일부 인용 법령을 수정·삭제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9조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른법령”을 “다른 법령”으로 한다.

〔별지 1〕서식 및〔별지 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3조제2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3조제2항 -------------------------------------------------------------------.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등) ① (생 략)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관계인(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를 포함 한다. 이하같다)으로 한다. 다만, 다른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 대상) ---------------------------------------------------------------------------------------------------------. 이하 같다-------. --- 다른 법령 ----------------------------------------------------.

〔별지 1〕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대상명		용도
주소		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 소방설비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피난구조설비	( )
□ 기타설비	( )
□ 안전설비	□ 예방설비	( )
□ 피난방화설비	( )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정(심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 소

대상명

주 소

지원금

지  급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원금 신청서	□	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2.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명령 현황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

5. 그 밖에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ㆍ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