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양병우․양경호․하성용․한동수․강성의․이상봉․김승준․송창권․현지홍 의원(9명)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30.

나. 제 안 자 : 양병우․양경호․하성용․한동수․강성의․이상봉․김승준․송창권․현지홍 의원(9명)

다. 회부일자 :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 치수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지의 인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류지 부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기 운영중인 유사 기능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저류지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저류지 관리계획 범위 확대(안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유사 위원회 활용 가능 명시(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치수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지 부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시 저류지 주변 안전 및 경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기 운영중인 유사 기능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제1항제4호)

❍ 안 제5조제1항제4호는 5년마다 수립하는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저류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저류지 주변 안전 및 경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저류지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안 제7조)

❍ 안 제7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관리위원회(이하 “저류지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에서 “심의한다”로 개정하고,

❍ 안 제2항제3호에는 “저류지의 다목적 활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치수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지 고유의 방재기능을 유지하면서 다목적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 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임

❍ 안 제3항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 ⑥ (생략)

❍ 이는 저류지 위원회의 기능은 저류지 등의 효율적 설치·운영 및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수자원위원회는 저류지 등을 포함한 수자원의 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양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됨.

현행조례 제2조(정의) 2. “저류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저류지(貯流池) :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변에 설치한 시설

나. 홍수조절지 : 하류지역 하천의 홍수량을 저감시키거나 흐름을 늦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본류를 횡단 구조물과 본류 주변의 저류공간인 조절지(홍수 시 물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부와 수문조작을 통하여 조절지 내의 수위를 조절하는 유출수문을 포함한다)로 구성된 제반 시설

다. 그 외에 개발사업 및 호우 등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수를 모아두는 시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법제처 2022.7.19. 의견제시 22-0198】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하 “법령근거자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례근거자문기관과의 통합ㆍ운영이 제한됩니다. 다만, 양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법령근거자문기관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법령근거자문기관에 조례근거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수자원위원회는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ㆍ입법 또는 경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므로, 현행조례 제8조에 따른 저류지위원회의 인적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④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ㆍ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현행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조례안 제7조제3항과 같이 저류지위원회의 기능을 수자원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현황(‘23.7월 현재) >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하천	도로	재해위험 개선지구	배수개선 정비지구	택지개발 자구	밭기반정비
계	311	21	103	79	89	14	5
제 주 시	205	17	88	32	57	11	-
서귀포시	106	4	15	47	32	3	5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치수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저류지 관리계획 범위 및 위원회 기능을 추가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법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