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양병우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30.

나. 제 안 자 : 양병우·박두화·이승아·한 권·송창권·고의숙·강하영·원화자·강경흠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제3조)

❍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4조)

❍ 주민 편의시설 확충(안 제5조)

❍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서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높이고 주민 생활편의 증진 코자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임.

나. 검토내용

(1)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제3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서지역”, “도서지역 주민”을 정의하고 있음.

-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를 제외한 섬을 일컫는바, 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변에 있는 섬을 의미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2)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1. 주민의 병·의원 이용을 위한 차량지원사업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

3. 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4. 주거환경 개선 사업

5. 주민의 보건 서비스 강화

6. 문화·여가·체육활동 지원

7. 주민역량강화 사업

8. 1인가구 안전지원망 구축

9.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돌봄, 복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주민 편의시설 확충(안 제5조)

❍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편의시설은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정주여건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4)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센터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센터의 표현 수정

나. 주요내용

- 의미 명확화를 위해 자구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 제목 “(종합복지센터의 설치 등)”을 “(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합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센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6조(종합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서지역내 종합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설치 등) ① --------------------------------------------------- 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7. 4(화) ~ 7. 10(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 제출일시 : 7. 10(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기존 지원사업과 유사 중복성으로 조례제정 불필요

▢ 검토결과 : 미반영

❍ 본 조례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으로 특정한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있는 사항을 재기재하거나 중복된다 하더라도 해당사항이 법령이나 조례와 상충되지 아니하면 명시적인 법령위반이나 체계성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제정 타당(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