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개정(‘23. 3. 28.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10조 및 별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개정(‘23. 3. 28. 시행)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기준(안 제2조~3조)

❍ 안 제2조~3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과태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안 제2조 조문의 과태료를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중복되는 과태료 정의를 수정함.

(2)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0조)

❍ 안 제10조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규제의 범위) 개정으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규제에서 제외되고, 규제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규제 재검토 사항을 삭제하고 있음.

(3)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 「지역보건법」제34조 개정(‘23. 3. 28. 시행)에 따라 법령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22조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22조(정보의 파기)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 이에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최대 24,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있으며,

-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산정을 위한 차수기준 산정기간, 처분기준 적용시점,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등 과태료 부과 제도 운용에 있어 공통되게 적용되는 일반기준을 수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개정(‘23. 3. 28.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자료

2.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 조사 및 실시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6.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8.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⑧ 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3. 28.>

[제목개정 2023. 3. 28.] [시행일: 2023. 9. 29.] 제5조제4항제9호, 제5조제8항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22. 1. 4.>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